【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고양시의회 임시회(제307회)가 8월 21일부터 14일간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김해련 도의원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약 146억 원의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을 놓고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을 공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날(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결국 화전·삼송·능곡 도시재생사업 미사업 반환금 예산이 올라왔다”라며 “이동환 시장이 중단시킨 도시재생사업들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결국 지원받은 국·도비 약 146억 원을 고스란히 반납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년 고양시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해 왔건만,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를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하게 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한 이동환 시장의 후과를 결국 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 매우 유감입니다!”면서 “자, 이제 이동환 전 시장은 행복하십니까”고 물었다.
고양시의회 제8·9대 의원에 이어 올해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김해련 의원은 재선 시의원 당시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중단된 도시재생사업의 부당한 행정과 함께 그로 인해 발생할 국고보조금 반환 우려를 4년 내내 지적(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 등을 통해)하면서 고양시의 낙후된 구도심 지역활성화에 꼭 필요한 도시재생사업 완수를 요구해왔다.
도시재생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뉴타운지구 해제가 이어짐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점을 둔 정책으로, 고양시(민선 7기 이재준 시장)도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에 맞춰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2018년 원당·화전지역을, 2019년부터 삼송·일산·능곡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42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면서 고양시는 전국 최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지로 주목을 받았다.
이들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당지역은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마중물사업비 83억원(국비 50억·도비 10억)을 투입, 도시경쟁력 확보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총 15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핵심 건물인 어울림 플랫폼 ‘배다리 사랑 나눔터’를 준공했다. 같은 해 선정된 화전지역에는 마중물사업비 216억원(국비 130억·도비 26억)을 투입해 4차 산업 혁신성장 과제인 드론과 스마트시티를 도시재생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스마트 드론 안심형 도시재생’이 추진되어 화전드론센터가 들어섰다.
삼송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마중물사업비는 150억원(국비 90억·도비 18억)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소규모 주택정비, 생활밀착형SOC, 골목상권 활성화 등이고 같이 선정된 일산지역은 마중물사업비 167억원(국비 100억·도비 20억)으로 일산문화예술창작소,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능곡지역은 2019년 4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총 150억원(국비 90억·도비 18억)의 마중물사업비를 확보해 토당문화플랫폼(舊 능곡역) 조성사업, 시장 특화콘텐츠 운영사업 등에 나섰다.
그러나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 종료지역인 원당을 제외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중단(폐지)하면서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국·도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의회의 우려 목소리가 커졌다. 관련하여 2022년말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자족기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는 기존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며 기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주거시설 조성 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업무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선 8기 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해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의 기업유치 및 사업추진 등에 있어서도 진척을 보지 못해 고양시 자족기능은 물론 재정자립도 역시 2020년 33.77%, 2021년 34.70%, 2022년 32.81%, 2023년 32.65%, 2024년 33.68%, 2025년 32.27%, 2026년 32.44%로 정체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고보조금까지 반환하게 됐다.
이와 관련 문제 제기한 김해련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환 전 시장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댓글이 달렸으며, 민선 7기 이재준 고양시장도 “반납 예산 올릴 일이 아니라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책임 물을 일 아닌가요”라고 댓글을 올려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으로 이번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관련 고양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