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된 21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전임 이동환 시장의 고집과 무능으로 중단 및 결실을 보지 못한 고양시청 건립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민선 9기 시장의 의지와 계획을 물었고, 이에 민경선 시장은 2028년 상반기 신청사 착공을 목표 및 판교처럼 실효성 있는 면적으로 선지정 후 단계적·연차적으로 구역 확대로 나아가겠다는 확실한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전임 시장 때부터 경제자유구역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김학영 의원은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고집과 독단적 행정이 낳은 난맥상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과도한 ‘면적 고집’이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허송세월로 보낸 결과,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초라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비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향후 일정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민경선 시장은 답변을 통해 “고양시장 취임 이후 담당국장으로부터 민선 8기 경제자유구역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그간 산업부 등 중앙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정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라며 “향후에는 확장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수용성이 높은 콤팩트한 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이후 단계적·연차적으로 구역 확대를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민 시장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산자부와의 5차 사전자문에서 면적 축소, 수도권 입지적 우위를 활용한 핵심전략산업 범위 축소, 대규모 농림지역 편입에 따른 추가 투자수요 확보 등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정부 정책기조, 산업부 전문가 의견, 경제자유구역 총량제 및 최근 지정사례 등을 종합하여 사업 규모와 전략산업을 조정하고 경기경자청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준비하여 조기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시장은 “고양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위해 경기경자청과 구역계 조정을 협의하고 투자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과 정밀의료·K-컬처 중심의 차별화된 전략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자금조달계획과 인구산정 등 개발계획 전반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보완하여 제6차 자문을 신청하고, 금년 내 지정신청 및 2027년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 등을 핵심전략산업으로 검토해 왔으나 5차례의 산업부 사전자문에서 수도권 입지에 있어 고양시만이 갖는 차별적 핵심전략산업로 범위를 축소하라는 지적에 따라 관내 국가암센터 등 7개 종합병원과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정밀의료’와 서울 인접성 및 문화·콘텐츠 기반으로 한 ‘K-컬처’를 핵심전략산업화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김보경 의원은 “이동환 전 시장은 취임 후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발표하고 추진했지만 이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 행위임이 경기도 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결국 민선 8기 집행부는 백석 이전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마저 멈춰 세운 ‘무능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하면서 민경선 시장이 공약한 신청사 원안건립의 착공 시점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민경선 시장은 “지난 7월 경기도를 방문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5대 핵심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신청사 건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사업의 추진경과와 함께 앞으로 이행해야 할 타당성조사,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주요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7월 29일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고 경기도 투자심사가 타당성조사 완료 후 지체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도 가능한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와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라며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연계 또는 병행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숙 의원이 질의한 ‘고양은평선 식사동 연장(약 2.04km)의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 대해 민경선 의원은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고 고양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관계기관과 만나 강조하고, 특히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5년마다 시행된다는 점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고양시 교통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