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제307회)를 개회할 예정인 가운데, 고양시는 지난 13일 3조 7,81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3회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전 제2회 추경보다 1,828억 원(5.08%)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3억 원(3.58%), 특별회계가 745억 원(13%) 각각 증액됐다. 특히 추경안은 8월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받아 사상 유례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 편성됐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일반조정교부금 56억 원이 감소하고 일부 보조사업의 도비가 내시 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사업이 재정 위기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선제적 투자’ 전략을 택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기금 융자 397억 5,500만 원은 3년 거치 후 5년째부터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금리 2.5%)하는 조건으로 외부 차입이 아닌 시가 자체 적립해 온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132억 2,5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49억 2,400만 원) 등 도비 미내시로 집행이 시급한 복지사업과 K-패스·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시민 이동권 관련 사업, 원흥복합문화센터·장애인종합복지센터 등 필수 인프라 건립사업에 우선 투입된다. 시는 향후 세입 여건 개선에 따라 상환 재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기금이 투자와 회수를 반복하며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지속하는 재정 선순환 구조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주요 개별 사업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자족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한국국제전시장(KINTEX) 광역교통개선대책 200억 원 ▲고양페이 발행지원 24억 6천만 원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사업 13억 원 ▲성사혁신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10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해 지역 균형 발전과 상권 회복에 힘을 실었다. 이번 고양페이 예산은 당초 10만 원 한도로 인센티브 8%(8천 원) 지급에서 한도를 20만 원(인센티브 8%)으로 올렸다. 또 시는 민선8기 중단된 도비 매칭 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을 재개하려 했으나 경기도의 재정 상황 이유로 불발됐다.

대중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73억 9천만 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시군 주관 노선) 36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35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부담금 24억 7천만 원 등을 반영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46억 7천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133억 1천만 원 ▲주거급여 90억 3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49억 2천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비 4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문화·교육 및 환경 분야에도 ▲학교급식비 지원 57억 1천만 원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30억 원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20억 원 ▲탄현체육센터 건립 19억 원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 4억 7천만 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