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21일 이홍규 의원(국민의힘, 백석1·2,마두1·2)이 시정질의에서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산은 규제와 행정 지연에 막혀 정체의 기로에 서있다"며 고양시의 보수적인 행정 기준을 비판하면서 일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절차 신속화를 위해 고양시의 전향적인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일산 재건축이 정체된 3대 원인으로 ▲타 1기 신도시 대비 보수적인 기준용적률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 지연 ▲명확한 도시 경관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콕 집어 지적했다. 현재 1기 신도시별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보면 중동 350%, 평촌·산본 330%, 분당 326% 수준이다. 반면 일산은 300%로 5개 신도시 중 가장 낮다. 연립주택 용지 역시 분당(250%)에 비해 일산(170%)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일산은 분당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반분양가가 낮게 형성돼 있어, 동일하거나 더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으면 주민 분담금이 급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기준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공공기여율이 41%로 급등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비용적률 보다는 기준용적률 자체를 330~350% 수준으로 상향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타 지자체와의 속도 격차도 도마에 올랐다.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분당·평촌·산본·중동 등에서는 총 11곳의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었다. 반면 일산은 아직 단 한 곳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시 내부 부서 간 불필요한 보완 요청과 과도한 검토 기간이 사업 비용을 키우고 있다"며 인허가 병목 현상을 원스톱으로 해소할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개별 사업 승인 위주의 고층화 개발이 가져올 부작용을 경고하며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 조망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종합 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역 지정 이전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민경선 시장은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 ‘2035 고양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용역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변화된 도시 여건과 시의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함과 동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말했다.
 

추가질의에 나선 이홍규 의원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입안제안, 수용여부 결정, 서면통지 및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경기도 협의, 도시기획위 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잡한 절차로 진행된다”라며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해 타지자체에서 처럼 고양시도 시장직속의 T/F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민 시장도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올해안에 최소 한 곳이라도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다면 일산 신도시도 재건축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지금 일산에 필요한 것은 규제 위주의 보수적 행정이 아니라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전향적 적극 행정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