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이동환 전 고양시장 때 시민단체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9홀→18홀) 실시계획인가를 강행하여 현재 시민단체 측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인 가운데, 고양시의회가 지난 24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황동 골프장 증설 적법성 검토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대표발의 장윤정 의원)을 통과시킴에 따라 구성을 앞두고 있다.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의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최초 2007년 3월 5일 9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11년 3월에는 현재 9홀의 규모를 18홀로 증설할 계획을 세워 2014년 7월 18일에 골프장 증설에 따른 도시계획관리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2015년 6월 18일)되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8년 7월 2일자로 협의가 완료(유효기간 5년)되었다. 이에 2014년부터 주민 생활피해 및 고양정수장 농약 피해, 도시숲 보전 등의 이유로 주민과 시민단체는 시장에게 ‘증설 직권 취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리고 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5년 2월에는 산황동 골프장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했다. (2025년 2월 20일자 ‘고양시의회, 고양시장에 장기미집행 산황산 골프장 증설 도시관리계획 취소 권고’ 기사 참조)

이처럼 고양시 산황산 녹지 훼손과 시민 안전,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10년 이상 시민 반대가 이어져 왔음에도 지난 2025년 6월 17일 '고양시 고시 제2025-173호' 공고를 통해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한달 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김성회, 한준호, 이기헌, 김영환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실시계획인가를 강행한 이동환 시장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김해련 시의원(현 경기도의원)은 그해 11월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실시계획인가 승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양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했다. 당시 5가지 위법 행정을 지적한 김 의원은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인의 법률 자문 결과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서를 공개하며 시장의 동의 여부를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5년 11월 14일 ‘김해련 고양시의원, 산황산 골프장 증설 승인 위법성 지적··법률자문에도 취소 사유’ 기사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결정과 권고를 무시하는 고양시 행정을 볼 때, 골프장 증설 적법성에 관한 사항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시 집행부 및 관계기관(스프링힐스CC 참고인 등 요청)의 업무 과장과 판단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발의됐다.

장윤정 시의원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골프장 증설에 대한 찬반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구분 없이 찬반 입장을 떠나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건 통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일산동구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의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 시민 안전 및 환경 훼손 우려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