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민선9기 민경선 고양시장 인수위인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가 지난 22일 건설교통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일산재건축 용적률을 350%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주거혁신 20건, 안전 7건에 대한 공약 이행계획 및 주요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일산신도시 아파트 특별정비계획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은 300%로 성남(분당) 326%, 안양(평촌) 330%, 군포(산본) 330%, 부천(중동) 350%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산신도시 특별정비계획 기준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350%로 변경하려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및 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기준용적률 변경은 목표연도까지 확충해야하는 기반시설 용량 및 수용가능 인구 규모 등 재검토를 통해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현재의 기준용적률 300%를 그대로 두고 정비용적률만 350%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는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특별정비계획(안) 작성 시 합리적인 정비용적률을 계획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기관) 사전협의 및 전문가 사전자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도 규제를 완화하여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현재 지구단위별로 일산지구 건폐율 50% 이하, 행신·성사·탄현1~2지구는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 중이다.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주거안정 방안으로 청년·어르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청년 신혼 행복주택 거주 보장, 재건축지역 이주자 대책 마련, 노후도시 통합지원센터 건립 및 정비사업 컨설팅, 원당 뉴타운 정비사업, 관산·원당·능곡·행신 노후주거 재정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책과 관련,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차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CCTV) 및 통합감시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차도 수위를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진입차단시설 의무설치대상 지하차도 18곳 중 14곳에 설치를 완료했고 4개소(화전·항공대·삼성당·행주)에 설치할 예정이다. 침수감지 알람장치는 관내 지하차도 총 27곳 전체에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환경경제분과 푸른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 이행계획 및 주요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북한산~창릉천 구간에 접근성이 좋고 관광자원화가 용이한 시유지 구간을 확보하여 지방정원을 조성한 후 국가정원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창릉천은 효자동 지축지구부터 삼송, 원흥, 도래울, 행신, 능곡, 행주까지 덕양구의 주요 주거지와 연결된 도심 하천으로 이미 훌륭한 도시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창릉천은 창릉신도시 구간을 관통하는 창릉지구 중심도시공원으로 설계돼 있다.

국가정원은 단일면적 30만㎡ 이상 규모(도시공원 제외)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 울산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돼 있다. 시는 1단계 사업으로 지방정원 조성을 우선 추진한다. 지방정원 규모는 10만㎡ 이상이며 시․도지사에게 등록권한이 있다.

내년까지 정원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30년까지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30년 지방정원 신청·등록을 추진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3년간 지방정원의 품질 및 운영실적 평가를 거쳐 국가정원 지정 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조성비용은 약 660억 원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에 인접한 원당종마목장·국군방첩학교를 이전한 후 고양숲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서삼릉·서오릉 등 조선왕릉 40기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이와 함께 조선왕릉의 발전적 보존을 위해 훼손된 능역의 원형보전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삼릉 문화재보호구역에는 한국마사회가 소유한 원당종마목장(35만㎡), 농림축산식품부 젖소개량사업소(24만㎡)가 인접해 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원형보존을 위해 젖소개량사업소 및 원당종마목장 이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젖소개량사업소는 대체부지 선정 관련 예산확보를 추진 중이고 한국마사회는 일부 구역에 대해 매입을 진행 중이다.

다만,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토지매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가유산청의 원당종마목장 및 젖소개량사업소 이전 후 국가유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고양숲 생태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오릉에 인접한 국군방첩학교도 훼손된 능역을 원형보전하기 위해 이전해야할 시설로 꼽힌다. 중요문화재인 서오릉 능역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어 문화재 활용 및 보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국방부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의 이전요구를 받아들여 2025년까지 과천 방첩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부지는 국가유산청 소유(국유지)로, 국가유산청은 2027년까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국군방첩학교 이전 후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고양시민의 숲을 조성하여 상시 개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산 고양시 구간인 사기막골 내 군부대 시설 이전 문제는 오래된 숙제였으나 그동안 많이 언급되지 못했다. 민경선 당선자는 최근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군시설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했고 공약으로 제안했다. 사기막골 군 부대시설이 있는 구간은 북한산 제1 비경이라고 꼽히는 곳으로‘청담골’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