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제9대 의회의 4년간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K-컬쳐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1기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및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등도 채택됐다.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정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2건인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 통과됐는데,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독자적인 소통 창구가 미비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그동안 집행부(고양시청) 중심의 노동조합 체제로는 독립된 의회 공무원들만의 특수한 근무 환경과 조직 내 고충을 온전히 대변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

본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고히 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장을 소속기관의 장 규정하고 의회 공무원들이 설립한 직장협의회와 매년 2회의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근절 등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가 직면한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치법규이다. 현재 고양특례시는 데이터센터 건립, 축사 악취 민원 등 급증하는 갈등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재해 있다. 실제 고양시 통계에 따르면 민선8기 이후 발생한 집단민원만 260여 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그간 자체 매뉴얼과 전담 부서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으나, 이를 명확히 뒷받침할 상위 조례가 부재해 갈등관리에 제도적 한계가 따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기존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잠재적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이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를 관리하며,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다양한 ‘공론화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범화하였다.

또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상권이 밀집한 지역의 도로에 시간대별 주차운영구간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인과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통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연임 횟수가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됐다.
 

이밖에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87번지 일원(면적 157,742.3㎡)의 특별정비구역지정(선도지구지정)을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21구역 특별정비구역지정(선도지구지정) 의견청취의 건’도 가결됐다. 올해 4월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제안신청이 접수된 바 있다. 시는 올해 안에 경관 및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덕양구 행주내동 180-2번지(207.97㎡, 제2자유로 고가도로 하부)에 위치한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을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은 자전거 수리·판매센터(방치자전거 리사이클링 및 재생자전거 판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자전거 현장 수리 및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게 된다.

끝으로 ‘고양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주거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범죄(학대 등)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제305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의회(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위한)의 첫 공식 의사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