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지난해 말 고양시의회에서 통과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문화복지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지난 19일 임시회(제304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고양시립예술단은 시가 관리하는 조직으로 단원들의 근무시간 배치 적정성, 출결 기록 관리 실태, 외부 활동(공연·강의 등)에 관한 겸직허가 절차 불명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가 올해 6월 30일까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른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주요 조사 내용은 △단원 복무 관리 및 겸직 승인 절차의 적법성 점검 △예술단 정기평정 제도의 공정성 검토 △조례와 실제 운영 간 불일치 사례 및 사무위임 전결 규정 등 행정 체계 미비점 점검 △예술단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이다.

조사 결과, 부여된 법정 연가 소진 후 조퇴 등의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타 비영리단체 등에 속하여 상당 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외부활동 신청 건수 및 예술단원 개인의 자격으로 일시적인 공연 출연·강의 출강 등을 하는 경우 제출하는 외부출연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바 단원 복무 관리 및 겸직 승인 체계의 부실이 밝혀졌다.

또한 예술단원 결원이 있음에도 다수 단원이 근무시간 내 겸직, 잦은 병가 및 연가 사용으로 실질적인 연습 참여도가 현격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평정에서 매번 ‘적격’ 판정을 받는 등 평정 제도의 변별력 및 정화 기능이 상실되었고 외부출연·겸직 허가 절차의 기준 부재, 서류의 결재 누락 및 불일치 등 행정 절차의 미흡, 고양시와 예술단의 사무위임 관계에 있어 불명확성이 드러났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 “고양시립예술단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공공예술단체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복무 관리의 기본 원칙 훼손, 정기평정 제도의 형식화, 겸직 허가 및 행정 절차의 미비, 관리·감독 체계의 약화 등 운영 전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양시는 본 조사에서 제시된 지적 등을 조직 전반의 운영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 향후 조례와 운영 간 적합성을 확보하고 복무·평정·겸직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