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28일 오영숙 위원장과 최은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총 9명의 위원(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들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관심을 끈 예산은 경기도로부터 공동 개최 제안을 받아 5억 원의 분담금을 안은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 행사와 관련된 심의 중 논쟁이다.
 

올해 8회째를 맞는 ‘2026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미애 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으로 감액 추경에 나서면서 당초 경기도 예산 10억 원을 줄여 경기도 5억 원, 고양시 5억 원씩 분담하여 공동개최하는 것을 도가 제안(8월 13일)했다.

고양시는 본 박람회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명하는 자리로, 박람회의 킨텍스 개최로 약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고양시에 유입되어 지역경제 소비 효과가 크고 400여 개의 관내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경기도의 제안을 수락, 행안부의 승인도 받았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급박하게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예산을 마련코자 수정 예산안(당초 공동개최를 예상하지 못하여 홍보부스비 5천만 원만을 계획하였다가 4억 5천만 원을 더 추가해 5억 원 요구)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날 예결위 심의에서 전희정 의원은 행사 예산을 별도 사업이 아닌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 과목에 얹은 것에 대한 편법 지적과 함께 사업 세부내용 제시 없이 국가 행사이니 통과시켜야 하는 듯한 집행부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으로 박람회 예산이 커 예산 편성 전 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가를 묻는 질문에 담당부서는 “행안부 질의 회신 내용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해 국가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투자심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 및 국제 컨퍼런스‘는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이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유권해석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례에 따라 본 박람회 개최 관련 의회 사전보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부서는 “조례에 ‘시는 공공기관·단체·협회와 의무부담이 생기는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행사는 협약을 맺은 게 아닌 공문상으로 주고받은 내용이고 대상자가 경기도와 행안부(정부)이기에 해당되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경우와 성격이 다르지만 민선 8기에는 고양시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협약을 맺고 개최 행사비 7억 원을 납입해 공동 주최자 지위를 얻고자 ‘2025년도 본예산’과 이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올렸으나 모두 삭감됐다.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통해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아 위법한 행정을 했기 때문이다. (2025년 6월 25일자 ‘고양시의회, 위법 행정 사유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예산·동의안 불허’ 기사 참조)

전희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본 박람회는)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행사비에다가 편성하고 신규 과목으로 국·도비와 시비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행사 내용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를 의회에 설명해야 예산 심의가 가능한데 그 예산을 위탁사업비에다 슬쩍 얹어놓고 그냥 통과 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투명하게 예산 편성하고 심사를 받기 바란다”고 주의 주었다. 오영숙 예결위원장 역시 “의회 사전보고의 의무는 없다지만 5억이라는 큰 예산인 만큼 사전에 의원들께 설명을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집행부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