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하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주택 신속공급 방안으로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여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던 절차를 병행·조기화하고 현장 지연요인을 개선하여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지구의 착공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9만호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염창동 일대 1천호), 남양주 도심(와부읍 일대 21,700호), 경기 광주(장지동 일원 4,500호) 등 3개 지구, 2만 7천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3~4년 내 착공하고 나머지 7.3만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 약 3천 7백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해 총 3만호를 2030년까지 우선 착공할 예정이며 전환 물량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1.29일 발표한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며,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