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전액 감액 및 파행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훼손과 채용 계약의 책임성 결여를 짚었다.
 

송규근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15억 원이 반영된 엄연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지난 4월 말까지 2,138만 원에 달하는 일반운영비(홍보비 및 심사위원회 수당)를 집행하며 사업을 알려놓고도 정작 본사업 단계에 와서는 핵심 혜택인 복지포인트 사업비 14억 4,000만 원 전액을 감액 요구하며 단순 ‘모집 중단’으로 손을 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에게 혜택을 약속하고 사전 홍보 예산까지 먼저 써놓은 채 정작 본사업은 시작도 전에 철회하는 행태는 예산 낭비를 넘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이분들은 복지포인트 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와 문의 응대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약속했던 본연의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부문 고용 계약의 최소한의 신뢰와 책임을 저버린 일”이라고 짚었다.

송 의원은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도민의 직접 제안과 기대 속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면밀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본사업이 중단되고 부대비용만 남게 된 아쉬운 사례”라며 “도민과의 약속인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송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AI국 소관 심사에서도 도의회가 승인한 20억 원 규모의 공공위탁 사무를 집행부가 수정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축소해 예산안을 제출한 행정의 위법성과 의회 무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당초 전액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지난 3월 판교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하반기 ‘경기 AI 포럼 2026’, 2027년 2월 고양 킨텍스 대규모 박람회(‘AI 경기 2027’) 등 3단계에 걸쳐 추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19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본행사인 포럼과 킨텍스 박람회는 무산되고 기집행된 1억 원 규모의 비전 선포식 행사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송규근 의원은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가 면밀히 심의해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라며 “집행부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단 1억 원만 집행한 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에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위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20억 원으로 승인된 사무를 수정 동의 없이 1억 원짜리로 축소한 것은 조례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사업비가 19억 원이나 삭감되며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수탁기관인 경과원과 위수탁 변경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공공위탁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상반기 행사는 1억 원 미만의 비전 선포식 하나뿐이었음에도 지난 2월에 10억 원을 미리 교부했다가 9억 원을 뒤늦게 반납받는 앞뒤 맞지 않는 자금 집행을 벌이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자체평가란에 ‘정상추진’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