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의회가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추미애 도지사의 8월 31일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에 따른 추경 감액안에 따른 상임위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대대적인 예산 절감에 나선 추 지사가 정작 자신은 12억 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최근 언론 보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은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 삭감과 인구정책 예산 감액, 세입 과다추계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운영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미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까지 시군에 통보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에는 화성시·파주시·안성시 우수에는 고양시·광명시·의왕시·안양시·하남시·이천시 장려에는 성남시·양주시·구리시·용인시·시흥시·가평군이 선정됐다.

집행부는 이들 시군에 지급할 인센티브 사업비로 총 32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며 최우수 시군에는 각각 4억 원, 우수 시군에는 2억 원, 장려 시군에는 1억 원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이번 추경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평가도 끝났고 결과도 이미 통보했는데 이제 와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 시군과 공직자가 경기도의 정책과 평가를 믿겠느냐”며 “공직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의 증액사업 가운데 무엇이 더 시급하고 무엇이 후순위인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예산 심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행사성 경비와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집행실적에 따라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정책의 중요도와 효과를 따져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청년 구직 사다리와 소외계층 복지, 교육협력 등 필수 민생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도정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으로 향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 구직자와 만학도, 소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와 상생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집행의 일관성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변 의원이 이번 심사에서 가장 먼저 집중 추궁한 대목은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 면접수당’의 대규모 삭감과 기습적인 모집 중단 파행이다. 도는 당초 본예산 66억 5,400만 원 중 52.6%(35억 원)를 감액하고 하반기 2차 모집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청년은 당초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축소돼 무려 7만 건(63.6%)에 달하는 구직 기회가 사라졌다.

변 의원은 “공식 공고를 믿고 기다리던 도내 청년들에게 사전 안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2차 모집을 백지화했다”며 “사업의 3분의 2를 날려놓고도 사업설명서에는 ‘정상 추진’으로 기재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재석 의원은 도·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독단적인 절차 무시 행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50억 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3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8억 원) 등 협력사업비 61억 원(18.2%)을 전액 삭감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떠넘겼다. 변 의원은 “운영 협약상 교육협력사업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면 합의서 한 장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잘라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어르신들과 정규 학교 밖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 배움터”라며 “취약계층의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안전망 사업의 표류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 밖 청소년의 ‘꿈울림축제’(도비 1억 4,350만 원)가 대폭 축소된 데다, 취약 청소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마저 집행잔액 900만 원과 발생 이자 249만 원 등 총 1,150만 원의 복권기금을 중앙정부에 반납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등 피해자를 긴급 구호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인건비 8억 2,400만 원 삭감)과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3억 3,000만 원 감액)의 장기 인력 공백 실태도 집중 제기됐다. 변 의원은 “긴급 보호 부서에서 대규모 인력 공백을 방치하고 예산을 깎는 것은 피해자 중심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언제나돌봄센터 역시 지도점검비와 운영비가 줄줄이 삭감돼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 시흥5)은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반복적인 지방채 발행과 자체사업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정비상 선언에 걸맞은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문제는 단순한 세입 감소가 아니다”며 “세입이 줄어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과 법정·의무경비는 계속 늘어나고, 결국 빚을 내거나 경기도 자체사업을 잘라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원 의원은 “1차 추경에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1,978억 원을 추가 발행했고 2차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약 3,000억 원 감소하면서 자체사업을 2,019억 원가량 줄였다”며 “1차 추경에서는 빚을 내서 중앙정부 사업을 따라갔고, 2차 추경에서는 자체사업을 잘라서 따라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난이 미래투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경기도 예산에서 복지 비중은 약 50%인 반면 과학기술·R&D는 약 0.5% 수준”이라며 “필수경비에 치우치면서 미래에 투자할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비상을 선언했는데 체납징수 강화나 중앙정부에 대한 세제·제도 개선 요구 외에 경기도 스스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경기도 자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의원은 보충질의에서도 “도지사가 재정비상 상황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면 어느 수준까지 회복돼야 비상상황이 종료되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책임도 있다”며 “재정 정상화는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숫자와 일정으로 의회와 도민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원 의원은 ▲재정비상 종료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 기준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전망과 구조조정 목표 ▲지방채 원금·이자 발행 및 상환계획과 채무관리 기준 ▲기금·회계 간 내부거래의 연도별 상환계획 ▲국고보조 매칭비와 법정·의무경비의 중장기 증가 전망 ▲자체사업과 과학기술·R&D 등 미래투자의 최소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본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매번 어렵다고 하고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재정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어렵다”며 “내년에는 얼마를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가 보여야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방채와 기금을 활용하고 자체사업을 줄이는 방식만으로 재정위기를 계속 넘길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해 경기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