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275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2일 시정질문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중단되거나 재검토에 들어간 탄현 체육센터 건립과 도시재생 사업, 행신동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공사를 놓고 지역구 의원들이 이동환 시장에게 (사업)중지 이유를 추궁하고 대책을 물었다.
 

먼저 김미수 의원은 “2019년 10월 생활SOC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관련 절차 진행 후 2021년 10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 공사는 2022년 말에 하기로 계획된 탄현 체육센터가 현재까지도 실시설계 중”이라고 문제제기하며, 왜 아직 체육센터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지, 착공 시기는 언제인지, 체육센터 건립 장소의 주차장 증설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한 “작년 12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이상동 비서실장 해임촉구 결의안’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답변도 없는 것은 의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의안에 대한 답변과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정기적인 만남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탄현체육센터는 인건비 및 공사 자재 단가 상승으로 당초 164억의 예산에서 83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며, 공공체육시설의 다양한 운영 방안과 주차 공간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 때문에 건립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추가 예산 반영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전환되면 착공은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연초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또 의회의 비서실장 해임촉구와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과 달리 결의안은 의회 의견표명의 수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결의문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의회와의 소통은 방법과 형식, 주제와 상관없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원당·화전 지역을, 2019년부터 삼송·일산·능곡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842억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이동환 시장이 당선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라며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해 시의회까지 통과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 삼송·화전·일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중단 이유, 일산지역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계획은 무엇인지,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한 추경이라는 당초 설명과 달리 의결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생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제1회)추경이 긴급하다고 일정까지 앞당긴 집행부에서 정작 의결된 예산을 담당부서(예산담당관)에서 미배정하였다”라며 “그 사유인 ‘1차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는다’는 예산담당관의 자의적 판단은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법에 명시된 의회의 권한인 예산의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즉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에 동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 시장에게 “감사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분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주변여건 변화 및 사후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미추진 사업은 2022년 내 사업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라며 “2023년도로 1년 연장이 된 일산지역을 제외한 삼송과 화전지역 도시재생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사업비 정산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최종 의사결정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으며 “일산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일산서구 보건소 등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 1차 추경 확정 후 확정된 일부 예산의 미배정(시의원 지역구 사업 11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모든 예산을 배정한 상태로 예산담당부서의 사업성·적정성 등의 검토로 예산의 유보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를 실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해림 의원은 “2020년 9월 국가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2022년 7월 시공사 선정)인 행신동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이 집행부의 ‘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사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건립안 검토’라는 이유로 착공 지연 중”이라며 건립안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누가 어떤 이유로 한 것인지, 재검토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2018년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지연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현재 시 정책 방향과 경제적 여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운영 등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건립안 재검토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조만간 최선의 방향으로 검토 완료하여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