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지난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직 인수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과 관련해 야당 지지층에서 안건 의결에 참여한 민주당 시의원을 비난하고 나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지원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 시행되면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 지침을 내렸음에도, 고양시는 이를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뒤늦게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지난 13일 본회의가 열렸다.

고양시의회 의석수는 총 33석이나 6.1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출마 등으로 6명이 시의원직을 사퇴(김완규·심홍순·이길용·이윤승·정봉식·김수환 의원)함에 따라 의석수가 27석으로 줄어든 가운데,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해 최소 14명의 의원이 참석해야만 인수위 지원 조례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날 임시회 개회 결과 국민의힘 6명(이홍규·이규열·손동숙·엄성은·정연우 의원과 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종민 의원), 정의당 3명(박시동·박소정·장상화 의원), 민주당 5명(강경자·김덕심·송규근·양훈·윤용석 의원) 등 총 14명이 참석해 가까스로 처리됐다.

현 고양시의회 의석 중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총 14명인데 이날 9명이 빠진 5명의 민주당 시의원이 참석, 고양시민이 투표로 선택한 이동환 당선인의 정당한 업무(인수위 활동)를 가능케 하여줌으로써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여 취임 즉시 고양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준 것이다. 이는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닌 고양시를, 고양시민을 위한 일이다.

또한 엄밀히 따지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양시만이 인수위 지원 조례가 없기에 시 집행부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준 시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다. 이에 민주당 이재준 시장 체제 하의 업무과오 및 해태로 인한 조례 미비 사태를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수습·해결하는 것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몫이고, 그런 점에서 비난의 대상은 임시회 참석 민주당 시의원이 아닌 집행부와 시장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에 몰표를 줬다시피 한 4년전 고양시장과 시·도의원 선거와 달리 6.1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련 교체 및 균형적 의회 구성을 선택한 고양시민들이 민주당에게 진심어린 성찰과 반성의 기회를 줬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인수위 지원 조례 통과가 오히려 민주당이 반성하고 있음을 일부라도 보여준 사례이며, 더구나 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에게는 더 이상의 비난을 모면케 해 준 결과를 가져왔다 하겠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민께서 준엄한 표심으로 고양시정의 총책임자를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에게 맡겼다”며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지만) 이 같은 민심을 직시하고 시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 역시 시의원의 역할이며, 민주당에 대한 불신임 민심을 엄중히 받드는 다수 의석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