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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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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년만에 지방정권 교체됐는데' 조례 미비로 고양시장 인수위 활동 난항 예고

기사입력 2022-06-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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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초대 고양특례시장에 오른 국민의힘 이동환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 미비로 인수위 활동에 제동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12년만에 지방정권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교체된 때이기에 이동환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역할이 막중함에 그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인수위원회는 고양시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시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와 그 밖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인수위원회의 설치·지원의 법적 근거인 인수위 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해 113일 시행됐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정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05(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되어 있고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양시는 인수위 조례(고양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 시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오는 613일 임시회(262)를 연다는(원포인트 개회) 집회 공고를 9일 게재했다.
 

 

문제는 오는 13일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열려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느냐이다. 먼저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할 수 있으며, 안건 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1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출마 등으로 6명이 시의원직에서 물러나 현재 전체 의석수가 27석이기 때문에 당일 최소 9명의 출석으로 임시회는 열릴 수 있으나,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14명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 의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시의원 27명을 살펴보면, 6.1지방선거 시의원선거에서 9명만이 재선 및 3선 도전에 성공했고 나머지 시의원들은 불출마, 공천 탈락 및 본선에서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집행부 잘못으로 갑자기 소집되는 임시회에 출석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수위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620일에 예정되어 있는 제8대 고양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나 처리 가능할 것으로, 그럴 경우 인수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조례 제정 목적이 이재준 현 시장과 함께 공무원들이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에게 전반적인 시정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 하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인수인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의 각종 비리·부패 행정을 숨기고 이동환 당선인을 방해하는 천인공노할 패륜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 조례 미제정의 원인이)이재준 시장이 재선을 확신했는지 아니면 현 시장의 권력에 아첨한 공무원 등 불온세력에 의한 것인지 밝혀야 하며, 이재준 시장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수위 조례 제정·통과 및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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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22- 06- 09 삭제

    조례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먼저해라 그리고 임시의회를 열어라 도eo체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