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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6-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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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의원 2석 증가··선거구 획정 합의 '공직선거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2-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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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6.1지방선거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쟁점이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이번 지방선거에 시범 도입된다.
 

 

조해진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총 11개 시범 실시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에 따라 4인 선거구를 2개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선거법 264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곳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서울 서초갑, 서울 성북갑, 서울 동대문을, 서울 강서을, 경기 용인정, 경기 남양주병, 경기 구리, 인천 동구, 대구 수성을, 충남 논산금산계룡, 광주 광산을 등 11곳으로 정해졌다.

 

또 이번 선거부터 광역의원은 39, 기초의원은 51명이 더 늘어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 비율인 인구편차를 기존 41에서 31로 바꾸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의원이 12명 증원되는데, 그 중 고양시가 2명 늘어난다. 이에 선거구 구역표도 조정되어 고양시 제3선거구(화정1·화정2)를 제외하고 변화됐다. 시의원 관련 증원 및 선거구 구역표 조정은 경기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안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지난 2018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선거구 획정 합의에서는 고양시 도의원과 시의원이 각각 2명씩 늘어난 바 있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로 청년과 장애인의 보다 쉬운 정치 참여를 위해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청년 후보자(선거일 현재39세 이하)에 한해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 격리자 등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 둘째날은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투표소를 운영한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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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옹이
    2022- 04- 16 삭제

    필요없는데 세금낭비 말고 시도의원수 줄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