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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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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바닥' 고양시, 지속적인 인구 유입 속 출산과 보육 대책은

기사입력 2022-02-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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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국 평균(0.84)과 경기도 평균(0.8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시는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을 병행 추진해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첫째 자녀는 100만 원, 둘째 자녀는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 도입된 첫만남 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포인트)를 제공하며 오는 4월부터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아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해 10만 원씩 86개월까지 지원한다.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에게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때 구입 금액의 80%(연간 최대 48만 원)를 지원한다. 관내 모든 출산가정은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건강관리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아 1인당 고양페이 50만 원을 제공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과 함께 경기민원24’포털에 온라인 접수 창구가 마련됐다.

 

그밖에 올해부터 출산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100만 원 한도로 자녀 1인에 한정해 지원(1, 최장 4)한다.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대상자도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다.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9개월 동안 20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미혼모부 가족에게는 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구에게 친환경 아기용품으로 구성된 다복꾸러미를 제공하며, 이달부터 다자녀가정의 수도요금 중 월 10이하의 실사용량에 대해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둘째 이상 출산가구에게는 다자녀고양e카드를 발급해 공영주차장 및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삼송, 지축, 덕은지구 등에 15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충한다.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보육 이용율을 늘릴 계획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25개소는 준공영어린이집으로 지정해 행복고양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으로, 행신역과 탄현역에 철도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고민을 해소하게 되며 전일제, 시간제 보육이 가능한 약 30명 정원의 어린이집으로 7월 내 개원 예정이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안전 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등학생 돌봄 지원을 위해 중산·대화·원당 등에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마련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인 돌봄 서비스로 지난 7일 착공식을 가진 고양 내일꿈제작소에도 들어설 예정이다. 향동숲내초등학교에는 학교돌봄터를 설치해 학교가 마련해 준 공간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은도서관과 함께 지역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한다. 초등학생과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아동을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탄현동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가족도서관행신동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중산동 고양일산1단지 하늘벗 작은도서관3개소에서 시행 중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취약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이와 같은 노력은 많은 지자체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출산·보육 정책이다. 높은 집값으로 인한 내집마련의 어려움에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양육·보육에서의 돌봄 빈자리를 채우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보육 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한다면 출산율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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