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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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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지방선거 앞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기사입력 2022-02-0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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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고양시의 비영리단체가 여권 후보 지지를 표방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아래 사진 이용우 국회의원 블로그와 김덕심 시의원 페이스북 캡쳐).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일산서구 주엽동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 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대표 정미경)라는 단체의 회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어 올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치적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21세기고양시민포럼의 임동수 공동대표가 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공직선거법 제87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된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보면, 지난 20196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단체로 전신인 일산교육특별위원회가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란 명칭으로 재조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산교육특별위원회는 일산서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덕심 고양시의원이 회장을 맡아왔고, 일부 언론보도에는 김 의원이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 초대회장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하다.

 

고양시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는 창립총회 다음인 2020년과 2021년 고양시 보조금사업인 예체능계열 입시설명회예체능계열 진로진학사업공모 당선자로 선정되어 각각 1천만 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등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거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7조의)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라 하면 소위 관변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이기에 고발된 단체는 이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검찰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굳이 국회의원과 현직 시의원이 참석한 자리(지역사무실)에서 공개적 지지를 표방해야 했는지에 대한 시각의 차이(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마도 사조직의 관점에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했다.

 

더불어 선거법은 같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수사 및 처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방선거는 지자체 내의 많은 정치인과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고 반향도 크기에 검·경은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수사에 더욱 철저할 수밖에 없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더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고양시 당협은 4일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고양시 갑···4개 당협위원장(고양갑 권순영. 고양을 김필례. 고양병 김영환. 고양정 김현아)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선거운동에 엄정 대응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어제 시민단체가 고양시학부모특별위원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을 예로 들어 지방보조금을 받는 각종 단체들의 선거개입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며, 20대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까지 공명한 선거를 위하여 불법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관권선거 등의 위법사항을 감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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