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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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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안) 처리 후 폐회

기사입력 2022-01-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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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첫 임시회(260) 의사일정을 마쳤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건을 각각 처리했다.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에 일정기간 거주하던 학생이 학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둠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 대학생의 지원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조례안은 지원 대상 대학생의 지원 비율 및 범위 확대와 관련, 차상위 대학생과 한부모가족 대학생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50%100%, 지원 확대 대상자인 소득 9~10구간 장애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대학생과 소득 1~3구간 일반가구 대학생은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다자녀가정 첫째·둘째 대학생 1~8구간과 장애 대학생 및 다자녀가정 셋째 이상 대학생 전체구간장애 대학생 및 다자녀가정 대학생 1~8구간’ 50%로 수정되어 가결됐다.
 

또한 고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고양시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을 가결했다.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은 도시는 68개다.
 

 

끝으로 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하는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용석 의원은 지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이라며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고양시민이 한마음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이는 한강하구 장항습지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지뢰 기본법제정과 지뢰사고와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국가지뢰 기본법제정과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7개 시군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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