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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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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자유발언서 '道에 이익 되는 JDS지구 공공개발 돼서는 안돼' 강조

기사입력 2022-01-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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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올해 첫 임시회(260)가 열린 18일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경기도와 고양시 간 ‘JDS지구(일산서구 500) 대화·법곳·덕이동 공공주도 개발 추진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박현경 의원이 경기도에 수익을 몰아주거나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현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JDS 지구개발의 배경을 보면 20089월 경기도에서 승인된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시 경기도 의견으로 경기 남부지역 편중개발 지양과 경기 북부지역 개발압력에 따른 주변 소규모 난개발 방지, 균형발전을 위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복합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가 789백만 원의 시가화 예정용지 기본구상용역을 통해 852만평 JDS지구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하고 2011106일 부터는 JDS지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토지이용계획(아래 사진)은 현재 장항지구 내 개발사업과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852만평에서 153만평으로 대폭 축소된바, 과연 어느 곳을 개발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와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최선책일지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라며 토지이용계획 수립 전에 공동 참여하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거, 상업, 녹지 등의 비율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용역 등 기본구상 시 고양시 입장을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사전 업무협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해 달라는 즉,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건의를 2021111일 했고, 건의된 사안에 대해 고양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협의한 끝에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재준 시장의 언론보도 내용에서도 짐작될 만큼 아무리 허가권을 고양시가 갖고 있더라도 주거비율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려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입장을 전제한다면 협약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확고히 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박 의원은 이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킨텍스지구 상업용지와 장항 영상벨리·테크노벨리 사업 등을 통해 고양시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JDS 공공개발 마저도 고양시에 주거비율을 상향시키는 데에만 일조를 할까 우려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고양시는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을 구체적이며 세밀한 내용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JDS지구 안에 있는 가좌마을과 인접한 대화마을 등 그동안 소외 되었던 지역이 이번 공공개발의 수익을 통해 빠른 기반시설 확충과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양시민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억울함 없이 공공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개발에 힘써 공공개발의 수익이 재투자되어 부족한 고양시 기반시설확충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단단히 다져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심홍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소수이기 떄문에 정치적으로 외면 받거나 불편함을 호소해도 제대로 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정치적 약자들이 있다며 GTX-A 노선 공사현장인 송산940여 가구 마을의 불편함을 소호했다.
 

 

심 의원은 송산9통 마을 주민들은 GTX 공사로 인해 14개월 동안 하루 4번의 발파와 24시간 작업의 소음와 진동에 고통 받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적다고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례시란 시행정의 수준이 특별해야 특례시라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주길 요청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0/500
  • 민초
    2022- 01- 20 삭제

    고양시는 계약정보를 공개해라 홈페이지관리담당자를 엄중 문책히라 이러고도 고양특례시라고 자랑할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