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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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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학원·독서실 등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해제

기사입력 2022-01-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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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정부가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18()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최근 법원이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 등이 감안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먼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 역시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끝으로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는 중요한 방역수단이기에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7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79, 사망자는 2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33(치명률 0.91%)이라고 밝혔다. 또한 17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764, 2차접종자 3,388, 3차접종자 16,867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485,593, 2차접종자수는 43,507,434, 3차접종자수는 23,354,003명이고,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79, 사망자는 2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6,333(치명률 0.91%)이라고 했다.

 

고양시의 경우 170시 기준 총 90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거주지별 확진자 수는 덕양구 39, 일산동구 36, 일산서구 15명이며 타지역에서 고양시민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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