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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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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4곳으로 확대 '불법 수의계약·예산집행 등'

기사입력 2022-01-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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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경기도가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4곳을 선정해 불법 수의계약, 정보공개 미준수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 경기도는 시군에서 요청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 4곳을 선정해 32, 82곳 등 두 번에 나눠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 계획은 지난해 경기도 최초로 진행한 시흥 A 재개발 조합 점검에서 불법 수의계약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으로, 재개발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점검 전인 1~2, 6~7월 점검 대상 조합을 선정하고 3월과 8월 각각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조합총회 관련) 용역을 비롯한 계약 주요 법적 절차 준수 자금 운용 및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나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행하면서 용역 등 계약 건수도 보통 100건이 넘는다다양한 분쟁과 법적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인 만큼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사업들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흥시 소재 A 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 조합이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도가 고발 조치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 조합은 1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계약했다. 또한 3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계약했다.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듯이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A 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원에 계약한 이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원을 증액해 37억원에 변경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도는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원 이상의 세금 미납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고, 정보공개 미흡 등 경미한 사안은 주의를 내렸다.

 

도는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시군 점검 참고서(매뉴얼)20201월과 12월 두 차례 제작배포했으며, 조합원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온라인 강의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kr)’에 게재했다. 또한 조합 비리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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