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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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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114,103㎡ 市로 무상귀속 소유권 이전

기사입력 2022-01-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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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일산서구 법곳동 740-5번지 일원 일산하수처리장 내 국유지 5필지 114,103.1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무상귀속해 1,500억원(가감정가 기준)의 자산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30년이 경과된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일산하수처리장 관련 문건 수집 및 무상귀속 관련 법률검토를 받아 같은 해 6월 관계부서와 국유지 무상귀속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시청 문서고와 국가기록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30년 전 당시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고시 서류 등을 확인 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했다.

 

또한 유사판례 및 사례를 찾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를 통해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얻어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일산하수처리장은 1990년도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기반시설로서, 19919월 환경부에 설치 인가되어 1993년 준공(1단계) 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신도시 및 탄현·중산·화정·능곡·행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 면적이 20년 대비 9,840.6늘어난 268, 토지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덕양구다. 덕양구의 면적은 약 7,845늘어난 165이고, 일산동구는 약 2,145늘어난 59이다. 반면 일산서구는 149.8가 줄어든 42이다.

 

덕양구는 임야내 지적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로, 구거 등의 국·공유지 면적이 늘었다. 일산동구는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부지를 토지이동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늘어났다.

 

반면 일산서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서 지적공부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면적이 감소했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2월 중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 연보에 수록될 예정이다.

최민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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