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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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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대상 원당4구역 업무상배임 감사청구 제기돼··이재준 고양시장 결단은

기사입력 2021-12-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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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에 있어 시유지 제공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비대위(현금청산자)와 시민단체 등의 감사 청구가 고양시에 제출된데 이어 중앙언론에서 원당4구역의 석연찮은 재개발사업이 방송되면서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 진실파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고양시가 감사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05-8번지 일원 61,970의 면적에 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23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59월 조건부 사업시행계획인가 20183월 관리처분인가 202012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20213월 공사착공 승인에 이어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남겨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및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합원 분담금 증가, 원주민인 토지 등 소유자들이 헐값에 재산을 빼앗기고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개발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이재준 시장이 취임하면서 비대위측은 원당4구역의 잘못된 행정 및 피해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비대위는 원당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양시 감사실에 감사신청서를 지난달 말에 제출했다.

 

이들의 감사 청구 취지 및 내용으로 먼저, 감사실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을 지적했다. , 지난 202054일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장은 “(이제까지의 뉴타운 문제는)감사담당관실의 감사나 시민단체 측에서 거론해 주었다면 (피해자가)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고, 20216월 시의회의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홍규 의원이 원당4구역 특정감사를 요구, 이에 감사관은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원당4구역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및 고양시민에 대한 사실상의 항명으로 감사실의 누군가가 감사를 제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원당4구역 인·허가에 대한 고양시의 검토 과정에서 개최한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20188) 회의록을 보기 위해 재정비관리과에 정보공개 신청했지만 영업(경영)상의 이유로 불가 처분한 것 또한 의문이 가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감사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고양시 소유인 시유지 약 1,100평 업무상 배임 주장과 관련, 원당4구역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고시(20159)를 살펴보면 원당도서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부지 등을 포함한 약 1,100평을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에 유상 매각했어야 하는데, 무상 제공으로 협의하여 업무상 배임을 하였고, 그로인해 1,100평 무상 제공을 토대로 조합은 사업비와 조합원 부담금을 계산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고양시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출하여 결국 관리처분인가 고시(20183)를 받게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사실 또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셋째,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인가와 관련 관계 공무원들이 잘못된 문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감사 청구인(현금청산자 등)들은 원당4구역내 원당도서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부지 관련해 시청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1,100평이 무상 제공된 것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정정을 요청했고, 이들 해당부서의 직원들이 동요하며 재정비관리과를 원망하면서 일부는 항의했고, 본 감사 청구인들은 유상 매각이 무상으로 넘어가서 생긴 각종 피해민원 등을 사전에 수습하여 유상 매각으로의 변경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문제의 해당부서 공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100평이 무상 제공된 것은 실수, 오류에 의한 것이므로 유상으로 (조합측과)정정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한 뒤인 202012월 사업시행변경 고시문에서 보듯 1,100평은 무상에서 유상 매각으로 전환됐었기에, 결국 관리처분인가는 사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주장을 요약하면, 시유지 1,100평을 처음부터 유상 매각해야 했지만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였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당4구역 재개발지역의 토지주 등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와 원주민 및 현금청산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재준 시장이 진행한 고양시 원당·일산·능곡의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결과에서 원당4지구의 추정 비례율이 64.36%로 가장 낮게 나왔는데, 애초에 시유지 1,100평을 유상 매각했다면 원당4구역의 사업성은 더 떨어져 사업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상에서 보듯 시유지 1,100평이 결국에는 감사 청구인들의 주장으로 무상에서 유상 매각으로 전환되는 등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음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임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고양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스로의 치적인 양 자랑을 하고 있으니, 주위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숨기기에만 급급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고양시장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시장을 바보로 만든 꼴이 되었기에 고양시 감사실에서 공정·객관적으로 확실히 감사해 줄 것과 좀 더 상세히 (관련 공무원들의)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감사 청구인들과의 문답(問答) 조사를 하여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한편,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공중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헐값매각 논란을 일으킨 킨텍스 지원부지(꿈에그린아파트, C2부지)를 낙찰 받은 업체의 실체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으로 헐값 보상 받고 쫓겨나는 원주민들과 사업의 문제점을 방송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특히 방송에서는 30년 이상 살았다는 원당4구역 원주민이 나와 헐값의 감정평가 보상비를 받고 쫓겨나 월세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면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특정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겨가는 반면, 정작 내집 한 채가 절실한 원주민들은 억울하게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라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특혜 의혹은 제대로 된 감시, 감독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취재 기자는 원당4구역도 이상한 것이 킨택스(지원부지 헐값매각) 느낌이 난다원당4구역 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고양시 소유의 시유지가 있는데, 이들 시유지를 조합에 돈 받고 팔아야 하지만 공짜로 주었다이를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이 계속 지적함에 따라 고양시가 다시 계산해서 우리가 (공짜로 준 것에 대해)실수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돈을 받고 파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싸게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공짜가 유상으로 바뀌면서 억울해 하는 조합측에 (단지내)녹지비율을 줄여서 공원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꿔줬다“(고양시가) 시민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MBC ‘스트레이트보도는 지난해부터 원당4구역 문제점을 제기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고 본부장은 위에서 언급한 1,100(3만여) 무상 제공의 오류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기부채납 받아야 할 공원부지 약 903(2986)을 조합 측에 무상 제공하였고 그중 450평이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었는데, 이들 땅은 유상 매각해야 함에도 조합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불법행정임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능곡1구역·원당4구역 등은 민선 5(최성 시장 당시)에 지정이 된 것으로, 민선 7기에서 지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또 고양시 재개발사업이 이해할 수 없게 진행되어 왔다고도 했다.

 

그런데 비대위, 시민단체, 지역언론에 이어 중앙의 방송국까지 나선, 시장도 말한 이상한 재개발사업인 원당4구역이 전임시장 때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졌다고 감사를 외면하겠는가. 앞서 전임시장 때 문제가 되었던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 및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 전·현직 관계공무원을 수사의뢰한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 원당4구역은 이재준 시장 취임 후 문제의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공사착공 승인이 이뤄졌다. 만약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시장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시민들은 이 이유에 대해 뭐라 말할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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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따사
    2021- 12- 12 삭제

    고양시장은 원당4구역 뿐만이 아니라 능곡재개발 지구도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사업시행 인가를 안내주고 방해해서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여 고양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한 적폐중의 적폐 시장입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마시오!

  • 적폐청산
    2021- 12- 12 삭제

    고양시는 복마전인가? 기사 내용을 보면 왜 감사실은 감사를 한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고양시는 유상으로 해야할 고양시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업을 하도록 해 주었을까?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을까? 여러 정황으로 봤을때 이재준시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것 으로 보이는데 킨텍스지원부지건과 원당4구역재개발건을 시민들에게 기자회견을 열어 밝힐 생각은 없는가? 고양시의 적폐가 하루 빨리 청산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