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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12-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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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3구역 재개발 탄력 받나··정비구역해제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주민 승소

기사입력 2021-08-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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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능곡2·5구역 재정비촉진(재개발)사업과 관련 2년여의 법적 다툼 끝에 지난달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가운데, 재개발사업 지구에서 해제된(20193월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 고시) 능곡3구역 주민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해제처분 취소청구의 소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20206월 진행된 1심에서는 원고 패소(고양시 승소)했으나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10형사부) 판결에서는 1심을 뒤집고 해제를 주장하는 주민들의(원고) 손을 들어줬다.
 

 

능곡3구역은 20187월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주 976명 중 30% 이상인 296명의 서명을 받아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에 제출됨에 따라 그해 11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112~123)를 했는데, 공람결과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 526명의 의견과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 11명의 의견이 접수됐다.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의 주요내용은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의 불법적인 거짓된 정보와 주장에 속아 제출된 해제동의서는 원천 무효라며 능곡3구역 소유주들의 정확한 의사를 묻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해제 찬성 측은 뉴타운 개발은 지역·계층갈등의 원인이기에 해제되어야 하고 능곡3구역은 전체가 다 허물지 않아도 되는 구역이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201812월 고양시는 시의회에 능곡3구역 존치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올림에 따라 의회는 조건부 의견을 냈는데, 당시 본 안건을 심의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능곡3구역에 대한)사업성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해제부터 먼저하겠다 것은 아이러니라는 점 지역주민의 의견 경청과 토론, 설득 등 의견수렴이 부족함을 지적하였고, 결국 상임위는 능곡3 존치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 주민이 서로 거짓된 정보로 서명을 받고 사업성에 대하여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한 진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안건을 채택했으며 이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 고시에 이르렀다.

 

이에 능곡3구역 재개발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원고) 20194월 고양시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정비구역해제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 해제 동의서 진위여부를 가리는 다툼을 벌였으나 패소(202069)했고, 다시 항소에 나서 1년여의 재판 끝에 820일 승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원고측은 해제를 원하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원고측에 따르면 능곡3구역 주민 70% 이상이 탄원서 제출)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당초 능곡3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출한 해제 동의서의 진위여부 해제 동의서를 받은 고양시가 이후 진행한 주민공람과 고양시의회 안건 심의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에서의 지적(권고)을 놓고 벌인 시 행정의 문제점 등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며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민 (gyinews7@gmail.com)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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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곡주민
    2021- 08- 28 삭제

    능곡2,3,5구역 주민들은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 아이리스
    2021- 08- 25 삭제

    잘못된행정을 바로잡은 능곡3구역주민들대단하십니다 고양시의 안이무일한 행동 기가차고 코가막힙니다 더이상세금낭비하지말고 주민들말에 귀기울길바라며 하루속히 재개발고시해주는바입니다

  • 네한몸역사에바쳐라
    2021- 08- 25 삭제

    낡은 구두를 신고 청렴을 가장하고, 고양시 부채를 청산한다며 00측근을 기용하여 특정업체에게 팔아넘기지 말아야할 고양시 자산을 매각하고, 도시재생의 임무도 망각하고 지속적인 고양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를 모두 기록하고 기억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이 희망을 말하듯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고양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지는 않는다. 감성팔이 이미지 정치의 거짓을 바로 보아야 한다. 정치권력에 빌붙어 영혼을 팔고 부역한 너희도 고양시 역사에 반하고 있음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 타당한 검토와 연구를 하며 제대로 쫌 하자.

  • 김호민
    2021- 08- 24 삭제

    이재준고양시장 취임후 부당한 행정폭력에 저항하는 능곡 주민들이 하나 둘 그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능곡3구역은 오랜시간 법적 다툼을 격어 오는 과정에서 탄탄한 결속력을 다지는 과정을 보여 줬다. 앞으로 고양시는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빠른시일 재개발지역지정 절차를 밟아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길 희망한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주민들의 단합된 힘을 듬뿍 느낄 것이다.

  • 고양시믽
    2021- 08- 21 삭제

    D-283일* 초대고양특례시장은 누가될까요?

  • 민초
    2021- 08- 20 삭제

    고양시는 소송만 하면 패소

  • 덕양구민
    2021- 08- 20 삭제

    능곡2구역과 5구역 사업승인한만큼 능곡3구역에 대해 고양시는 대법원 상고 포기해야. 안 그러면 현 시장 내년 고양시장선거서 표 떨어질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