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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8-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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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기사입력 2021-04-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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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해 확진자를 치료할 병실이 부족해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했고, 급성폐렴이 발생한 17세 고등학생 정모군이 고열때문에 코로나19감염이 의심되면서 민간병원에서의 치료가 늦어져 숨지기도 했다. 이후 정모군의 부친은 공공병원의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청와대까지 380km 도보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얼마 전에는 분만을 앞둔 산모의 남편이 코로나에 걸려 분만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위기에 처할 뻔한 산모의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다. 산통이 있어 산부인과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확진자로 통보받아 이송되었고, 산모 역시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되었는데, 분만을 받아주는 병원을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던 중 공공의료원인 홍성의료원이 산모와 아이를 맡겠다고 나서 무사히 산모와 태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원의 존재가치와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4,034개의 5.5%(병상기준 9.6%)OECD 국가의 평균 65.5%(병상기준 89.7%)에 비교하면 10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반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은 63개에 불과하고 지방의료원이 아예 없는 시·도가 4개나 되는 등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109만명의 시민이 살고 있는 고양시에는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을 포함하여 4개의 공공병원이 있으나 국립암센터, 고양정신병원, 국군병원은 특수질환(대상) 중심으로 진료하는 곳으로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실제로는 일산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3.5%로 전국 평균 5.5%에 못 미친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공공의료가 취약하고 그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지역간 의료공급과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양질의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공공의료의 주요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표준진료 및 건강보험 수가 산출이 가능한 모델병원으로서의 기능이다. , 공공보험의 건강보험 급여제공으로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3차 의료기관부터 보건소까지 기관 간 협조 및 연계를 통해 거점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유행, ·화학적 테러, 원자력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 및 위기에 직면하였을 경우, 민간중심 의료체계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현재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돈이 안되는 응급, 분만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간 의료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소에는 일반적 의료를 제공하지만,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200km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으로 500병상 규모의 병원 30개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신종 감염병 및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나가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도로와 공공의료기관 중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이고 선택인지 정부와 지자체의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적 결정을 기대해 본다. (기고자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김진우 관장)

고양인터넷신문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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