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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직개편案 제동 걸려··고양시의회 '행정기구 개정조례안' 부결

기사입력 2020-11-30 19:16 최종수정 2020-12-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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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이재준 고양시장이 공약사업 등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선7기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올렸으나 30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양시 5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청년담당관, 도시마케팅담당관, 재산관리과, 찾아가는복지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추진단, 신청사건립단, 녹색도시담당관, 버스정책과, 재난대응과,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덕양구 세무2, 청소농정과, 건축물관리과 등을 신설하고 기획담당관기획정책관, 도시계획과도시계획정책관, 기후대기과기후에너지과, 문화유산관광과관광과, 대중교통과주차교통과, 재정비촉진과재정비관리과,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정책과 등으로 명칭변경 및 기능이 이관·조정함에 따라 총 정원을 2,942명에서 3,180(238명 증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안건 심사에 나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부 신설 부서의 주요 업무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신설 부서가 시의회 4개 상임위(기획행정, 환경경제, 건설교통, 문화복지위원회) 중 어디 소관인지 가늠할 수 없는 등 (부서의)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신설 부서인 청년담당관실이 청년의 취·창업 등의 일자리 중심의 업무를 하는 부서라면 환경경제위원회의 소관 부서일 수 있고, 또는 청년담당관실의 주요 업무가 청년의 취·창업은 물론 주거, 노동인권, 진로 등 청년 관련 제반 이슈를 통괄하여 컨트롤하는 것이라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조례안을 준비한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지 못했다.
 

 

이와 관련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몇몇 신설 부서들의 정확한 업무와 부서 신설 취지 등에 대한 질문에 (집행부가)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당초 시장의 성공적 업무추진에 힘을 실어주자며 조직개편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자 했던 의원들마저 실망과 함께 (조직개편안 통과에 대한)설득력도 상실됐다기획위 의원들은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부서의 신설 취지와 주요업무, 지향 등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집행부의 노력(답변)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견은 신설 부서의 상임위 소관은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자신들의 권한·책임 회피를 이유로 안건 부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신설 부서를 자신들의 상임위 소관으로 두려는 이기주의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재준 시장이 같은 해 열린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재준 호()의 본격적 출발을 알리는고양시 행정기구 개편안을 올렸으나 표결 끝에 부결되는 수모를 겪었고, 이후 시의회 (조정)의견을 받아들인 수정안이 201812월에 열린 마지막 임시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두 번째 행정기구 개편안 역시 같은 수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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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발발
    2020- 12- 04 삭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과 측근들, 시의원 간에 매번 권력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종 이해관계와 명예가 걸린 일이라서 할당된 보직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들간의 비열한 행태로 대다수의 공무원도 피해를 입습니다. 행정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모두 공평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고양시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지만 실상은 참 더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난 조직 개편들이 과연 고양시를 얼마나 발전시켰을까요? 누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냈을까요?

  • 적폐청산
    2020- 12- 03 삭제

    고양시민주당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를 두고 서로 이견이 생겨 부결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민주당 지도부(의장,당대표,운영위원장)가 나서서 조정을 해 주어야 할 터인데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다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조직개편안을 냈더니 이걸 부결시키다니 이러고도 과연 민주당이 고양시민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위에서 군림하듯 했다는 신문기사를 보고는 아연실색입니다. 다음 지방선거는 불과 1년반 밖에 남지 았았는데 그때가서는 지금의 상황을 무어라고 설명할는지 궁금해 집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고양시민주당의 지지층을 보면서 역시 오랫동안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옛말을 새삼 떠오르게 합니다. 권불십년!!!

  • 고양시민
    2020- 12- 03 삭제

    시민이나 공무원위에 군림하면 의정대상주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괴상한고양시
    2020- 12- 02 삭제

    수 십명의 승진이 걸린 조직개편안이 부결되었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고양시의원이라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승진을 도와주고 조직확대에 협조해 주어야 하거늘 오히려 조직개편안을 부결시켜 수 십명의 공무원들이 진급을 못하게 하였다니 아연실색이다. 그것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부결시켰다니 아리송하구나

  • 고양고양
    2020- 12- 01 삭제

    문제의 핵심은 집행부와 의회간 사전 교감 및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 시간이 있었을텐데 이를 못해 부결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과연 어느측의 잘못이겠는가. 알사람은 다 알수 있는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