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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1-2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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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솜방망이 감사? 송규근 의원 '필벌(必罰)로 혈세낭비 막아야'

기사입력 2020-11-28 17:40 최종수정 2020-1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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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26일 시정질문에서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관련 특정감사진행 결과를 묻고 특히, 부실한 고양시 미세먼지 보조금사업과 비정상적인 EM 물품계약·납품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엄중한 관련자 처벌을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막아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규근 의원은 시장께서는 경기도의원 재직 시절 예산낭비와 비효율에 대한 철저한 감시야말로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민의 피 같은 세금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 했는데,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바로 우리 시의 감사관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고양시 감사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등의 감사 진행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시정질문을 통해 엉터리로 진행된 ‘2018년 고양시 미세먼지 보조금사업(202064일자 송규근 의원, 민간보조금 사업 관련 고양시장 사과와 특정감사 이끌어내기사참조)’ 감사와 관련 특정업체가 명시돼 사업이 진행된 점 사업 관련 심사의원들의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 계약서와 다른 사업결과물 시의원 지적(시정질문) 전 사업결과물(오염지도)에 대한 조작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결과물 확인 없이 정산을 마무리하고 성과평가서를 작성한 사람(공무원), 지도 확인 없이 공문 및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사람, 엉터리 사업결과물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손실 책임자, 감사 업무를 태만히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감사 결과를 물었다.
 

 

또한 올해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 의원이 제기한 고양시의 비정상적인 EM 물품계약·납품 의혹(2020sus 617일자 송규근, 고양시 민간보조금 민낯 이어 물품계약·납품 비리 감사요구기사참조)과 관련해서도 특정업체인 A업체가 고양시 EM원액 구입에 있어서 총 연속 4년간 6, 26,657만 원을 지속 납품한 점 2019A업체가 500리터 EM배양기를 2,123만 원에 납품함에 있어 동종 업체인 B업체로부터 380만 원에 배양기를 구입하고 고양시에 5.6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부풀려 납품한 점 의혹 제기로 감사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보로 업체와의 계약해지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 결과적으로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방향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지적하며 허위로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람에 대한 책임과 그 과정에서 들어간 혈세인 법률자문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묻고 감사관실은 이 문제를 확인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희정 감사관은 “2018년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 선정과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 정산검사, 보조사업 결과물인 오염지도의 활용과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그러나 이 감사는 종료되었는데 최종 감사 확정을 짓지 않은 상태로, 며칠 사이에 결론이 날 것이기에 그 감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생태하천과 EM 배양기 구매계약 관련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감사관은 “2019년과 2020EM 배양기 제작·구매계약의 적정성 여부,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법률자문 의도성, 낙찰업체의 과업 수행능력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는 건지 검토하였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감사결과에 반영하였다이 건도 마찬가지로 현재 감사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종결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송규근 의원은 감사관을 상대로 추가질문에 나서 미세먼지 오염지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단체와 업체 그리고 부서, 3개 주체가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조처결과에는 3개 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주기바란다고 주문했으며 “EM 관련해서 2020년 건에 대한 것은 (업체를) 수사의뢰했는데, 2019년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고 묻자 감사관은 “2019년도에 350만 원짜리 EM배양기를 2,100만 원에 납품한 건을 검토 했는데, 그 가격이 너무 과다한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지만 그 당시에 담당자는 견적서나 가격조사를 잘못해서 그 가격이 실제로 350만 원짜리였는지를 모른 채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아 앞으로 그렇게 계약업무처리를 하지 말라는 주의 정도로 할 수 있고 2019년도 계약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5.6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실질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혈세를 쓴 것에 대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잘 해라라는 정도의 조처를 한다고요라고 묻고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감사가 다 예외가 되는데, 알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것이지만 업무태만이나 부주의해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준다고 고양시 전체 공직자들에게 감사관의 감사기준을 공표한 것으로, 앞으로 감사가 있을 때 공직자들이 그 시점에 제가 잘 몰랐다라고 말하면 (징계 회피) 되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끝으로 “(보조금 사업의)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단돈 만 원, 십 원도 귀하게 여겨 달라고 당부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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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한
    2020- 11- 30 삭제

    유용한 미생물의 학명을 규명해 보세요. 코로나19, 메르스의 모양과 작용도 설명되는데 EM만 안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시장의 판단이 어디서 잘 못 되었는지 알 수 없군요.

  • 진흙탕
    2020- 11- 30 삭제

    기후대기과 지도 생태하천과 EM 배양기 이래도 됩니까?

  • 고양시는 복마전
    2020- 11- 29 삭제

    고양시는 복마전으로 변했구나 고철용본부장님이 나서서 속속들이 파혜쳐 밝혀 주세요

  • 적폐청산
    2020- 11- 29 삭제

    전희정감사관은 고양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좀 해라 답변을 들어 보니 감사가 끝나서 조만간 답변드리겠다거나 감사결과가 조만간 나온다거나 아니면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시간끌기로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감사담당관이라면 감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 결과를 제때에 발표해야 의회에서 감시하지 않겠는가? 고양시민들은 포청천같은 고양시 감사담당관을 필요로 한다.

  • 고양이
    2020- 11- 28 삭제

    당연히 혈세 당비에 대한 관계 공무원 징계 있어야죠. 모 국장 당시 미세먼지 지도관련 기후환경국 담당인데 떠났다고 책임회피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