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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1-03-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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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반값 등록금' 운명은?··안산 최초 시행·용인은 보류

기사입력 2020-11-23 00:5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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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2020년까지 대학생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반값 등록금공약을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경기 안산시가 대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등록금 중 각종 학자금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는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고양시도 안산시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를 참조하여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목표로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 개회하는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학생에게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연간 15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지원 대상을 단계화 했는데 1단계로 국민기초, 법정차상위,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장애학생을 우선하여 지원, 20211단계 도입 후 연차별로 단계 상향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매년 기본계획 수립 시 예측 세수에 따라 단계상향 및 지원범위 조정).

 

1단계 도입 다음해에는 2단계로 1단계 대상자 + 소득 1~6분위 가정 학생을, 이후에는 3단계로 2단계 + 소득 7~8분위 가정 학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비용(예산)추계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지원 대상자(1단계) 8,120명에 1185,600만 원, 2022년 지원 대상자(2단계) 18,938명에 2765천만 원, 2023년에는 지원 대상자(3단계) 23,730명에 3464,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연평균 748만원, 4년간 약 3천만원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가운데 2006년부터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때 교육부 관계자도 국회에서 도와주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안산시가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정부 사업을 지자체가 나서 현금(세금)을 살포하려 한다는 포퓰리즘 지적이 있었고 보건복지부는 정부 사업과의 혼돈, 지원 대상의 조건 강화 및 중복 지원 차단, 계속 사업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을 권고하였다.

 

지난 7월에는 경기 용인시의회가 주민청구조례 1호로 올라온 용인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용인시의회는 반값 등록금 문제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먼서 지원될 사안이고 용인시 재정으로 376억 원을 해마다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되며, 중복지원 및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이유로 보류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즉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데 흔히 활용되고 있는 재정자립도(2019)를 살펴보면, 고양시는 45.5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위에 불과하며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는 안산시의 재정자립도는 55.85%, 안건 보류한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60.81%인 상황에서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의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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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2020- 11- 23 삭제

    정부에서 고교무상교육 나섰듯 반값등록금도 좀 지켜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