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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매관매직 각서件 최성 무관? 이재준 고양시장 검찰처분 비교 '형평성 논란'

기사입력 2020-10-26 01:29 최종수정 2020-10-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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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지난 2018년 고양시장 지방선거 당시 최성 전 시장 측과 이재준 시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매관매직 이행각서수사와 관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아래는 방송국 인터뷰하는 사진)은 검찰이 이행각서 존재를 확인하고도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2018년 고양시장 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성 시장의 전 비서 이모씨와 현 이재준 시장(당시 에비후보)이 당원 지지를 대가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나누는 이행각서를 쓰는 등 대가성 있는 불법적 약속을 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대검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되어 수사가 진행돼 최근 이 시장에게는 참고인중지’, 이모씨 기소중지’, 최성 전 시장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내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재수사 및 추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고철용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의 참고인중지처분 이유서에서 각서 존재(작성)는 사실이라고 밝혔는데(20201019일자 [고양시 부정선거 각서 존재 확인 고철용 '고양시장직 도둑맞았다'] 기사참조), 최성 전 시장의 무혐의 이유서에서도 이행각서 존재를 재확인(아래 사진)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성 전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성의 대리인인 이모씨와 현 고양시장(당시 후보자) 간 작성된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되었고, 최성은 이와 같은 합의, 즉 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 관련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본부장은 최성은 무혐의 사유서의 ‘2018. 4. 30.자 작성의 피의자 대리인 이모씨와 이재준 명의로 작성된 (위와 같은 내용의)이행각서가 존재하는 사실은 확인된다는 핵심 내용은 빠뜨렸다최성은 불기소 이유서대로 이행각서는 존재하는데, 무협의 처분 받았다고 시민들께 보고하면서 측근(이모씨)의 잘못을 사과했어야 했지만, 스스로만 청렴결백하다고 하니 고양시민들이 분개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성은 (증거로 제출된 이행각서 사본은)위조라고 했지만, (검찰이 각서 존재를 확인한 이상)자신의 측근이 벌인 잘못이기에, 결백 주장과 동시에 고양시민들을 향해 사과를 했어야 했다무엇보다 최성이 결백하고 측근들의 잘못일지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매관매직 부정선거 이행각서존재를 알게 됐으므로, 최성은 현 이재준 시장의 부정선거를 강력히 비판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무혐의 처분만을 강조한 점은 뭔가 찝찝하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각서 작성한)이모씨가 최성의 정무직 비서로 근무했기에 최성 또한 도덕적으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8년 동안 고양시장으로 지냈으며 (이행각서가 작성될 당시)현직 시장이었기에 각서 존재와 관련 측근의 잘못을 진심으로 고양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재준 시장은 부정선거가 확인됐으니 즉시 물러나라발표한다면 그 결백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 본부장은 검찰의 판단을 보면, 최성의 전 비서인 이모씨의 기소중지와 최성의 무협의처분은 분명히 상호 모순된다며 이행각서 작성자로 나온 이모씨는 호주에 머물며 도피 중이므로 고양지청은 어쩔 수없이 기소중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로 인해 피의자 이재준은 공직자선거법 위반 협의를 완벽하게 벗을 수 없는 참고인중지결정으로 향후 이재준은 선출직 공무원, 즉 다음 고양시장 선거에 공천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반면에 최성은 공직선거법에서 벗어나 선출직 공직에 입후보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으니 이 얼마나 불공정한 처사가 아니겠는가라며 “(검찰이)최성에게도 참고인중지처분했다면 최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고 그의 복심인 이모씨의 귀국을 종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행각서 파동을 고양지청에서 정확히 수사해 결론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검찰이 매관매직 이행각서의 존재를 확인한 것과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민에게 진실을 말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왔다고양시민과 공직자들에게 또다시 거짓말의 거짓말을 한다면, 인간으로서도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최성이 고양시장 재직 중에 발생한 사건과 행정처리에 대하여 비판을 넘는 비난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더라도 8년간 공직자의 숙명으로 받아드리는 겸허함을 간직하기 바라며, 고양지청의 이번 결정은 전·현직 고양시장들이 법보다 도덕적 정치인의 자세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듯하니, (두 사람은)빠른 시간내에 이행각서 진실에 대한 결단을 발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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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옹이
    2020- 10- 30 삭제

    고양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거 아이가. 고양시 케릭터가 그래서 고양고양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