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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기 교수 기고] 2030세대 출산 절벽, 더 나빠질 이유 있다

기사입력 2020-10-13 14:46 최종수정 2020-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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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0.92이다.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국가가 됐다. 코로나19로 결혼, 출산이 미뤄져 국가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하는데 또 하나의 출산을 가로막는 복병이 나타났다. ‘부동산 폭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지만 필자 역시 부동산 문제가 출산율 저하에는 영향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다룬다.

 

출산율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아마도 아이를 낳지 않는 여타 이유 중에서도 주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한다. 최근과 같은 부동산 폭등 상황에서는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 할 가능성이 커진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앞으로 1~2년 후에 그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지난 6일 사람인(대표 김용환)2030세대 1,600명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80.9%)은 향후 자녀 출산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37.8%가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그 이유로 소득이 적어서’(28.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19.9%), ‘자녀에게 충분히 잘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18.6%), ‘한국의 치열한 경쟁과 교육 제도 아래서 키우기 싫어서’(12.8%)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동안 정부도 저출산에 대한 노력은 많이 했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 사업비 등으로 1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세계 최저 출산율 지표라면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할 사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여건과 환경 때문이다.

 

가장 좋은 출산 장려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 공정한 교육과 안정적인 사회기반인데 정부의 할 일은 태산이다.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이렇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계획서만 보고하고 앞에 거론한 3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CEO가 몇 번은 경질되었을 것이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그만이다라는 책임감 부재가 이런 투자대비 효과(Return On Investment)에서 실패를 가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을 들 수 있고 그중 스웨덴 출산율은 19991.5명에서 20191.8명대로 올라섰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아빠들은 육아에 소홀하고 스웨덴 아빠들은 라떼파파(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아이를 보는 아빠)를 비교하며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하지만, 스웨덴은 주거 부담을 낮춘 점이 크게 기여했다. 이들에게는 주거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부들은 살기 좋은 집이 있다면 아이를 가지기 더 쉽다.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한 복지 부담 증가, 내수 및 고용 등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으로 뒤로 미룰수록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

 

2030세대가 인생에서 내집 사는데 처절하게 목숨 걸어야 할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부동산이 폭등한 현실은 이들에게 출산의 고민을 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코로나로 인한 환경 변화가 큰 시기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맞춰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미래를 고민하는 모두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기고자 : 홍재기(위 사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디지털비지니스학과 특임교수, ()시니어벤처협회 창업연구소장, 스몰비지니스벤처연구원 대표,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시대 AI블록체인과 브레인경영4권을 출간했다.

고양인터넷신문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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