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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마켓 구글 98% 독점에 한준호 의원 '경쟁력·환경조성 절실'

기사입력 2020-10-06 16:56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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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어플리케이션(이하 ’)마저 국내 앱마켓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앱 771여 개를 전수조사 한 결과 98%757개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반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단 25%196개만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은 단 2(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만 국내 앱마켓에 등록되어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KBS뉴스, EBS강의 등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국내 앱마켓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112 긴급신고, 교통민원24, 홍수알리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병무청앱, LH청약센터, 코레일톡, 국회 의사중계, 국세청,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민 필수 앱등도 구글 플레이만 등록되어 있다. 사실상 구글의 독점 수준이며 정부마저 국내 앱마켓을 외면한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입도선매식 콘텐츠 흡수로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앱마켓은 구글, 애플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앱마켓 사업자의 다양화를 통해 국내 중소·스타트업 콘텐츠는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후생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미국 온라인 기술전문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 보도를 인용, 구글이 세계 최초로 인도에서 수수료 30%와 인앱결제 강제를 202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래 한준호 의원실 제공).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푸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비즈니스 개발총괄이 인도의 개발자들이 구글 인앱결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기간을 유예해 주겠다고 했다.

 

또 테크크런치는 구글의 유예 결정 원동력을 인도의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당초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2021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자체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이자 구글플레이의 최대 규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매출은 적다.

 

이와 관련 한준호 의원은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게임업계, 포털사업자, IT스타트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각 개발사들이 구글의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구글 문제의 핵심은 경쟁의 부재에 있기에, K-콘텐츠가 자생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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