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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끝까지 추적·추석 맞이 불량식품 수사도

기사입력 2020-09-13 13:5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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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불법하도급으로 건설시장을 어지럽힌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가 공익제보를 토대로 한 경기도의 철저한 조사로 철퇴를 맞았다.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말소까지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시군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시군이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실제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B사가 시공했음에도 불구, A사는 자사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게다가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 C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A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하고,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C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 사전단속이나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발주자(건축주),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등 자격증 대여자, 건설업 면허증 대여자 등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해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공익제보가 불공정 업체를 적발하고 처분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컴퍼니·하도급부조리 신고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 했다.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둬왔다(올해 8월말 기준). 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도·시군 관련 정원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이어 8월에는 팀 단위 확대를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연휴를 대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재료 공급원이 주요 대상이다.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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