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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추정가격 1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전 과정 공개

기사입력 2020-08-14 10:13 최종수정 2020-08-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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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는 오는 24일부터 수의계약에서의 관행적 비리를 차단하고 여러 업체에 공평하게 계약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수의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는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실시한다.
 

 

시는 공정계약 추진의 일환으로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실시, 신규업체 발굴 및 참여확대로 공정한 계약기회 제공의 효과와 함께 불성실한 업체와의 재계약을 방지하고 고양시 계약사무 개선계획의 우선 과제였던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발주계획부터 사업자 선정에 이르는 수의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고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oyang.go.kr/contract)공사 발주계획에 직접 업체정보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개대상은 추정가격 1,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건설공사부터 시범운영해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회계과 관계자는 수의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 등의 혁신을 통해 고양시의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현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령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 요건으로는 취득자 및 그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1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1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 수도권의 경우 1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50%를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은 710일 이후부터 내년 12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한시적 특례로, 710일부터 811일 사이 주택을 구입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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