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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0-09-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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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의원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민원에 대한 고무줄 행정' 지적

기사입력 2020-07-13 22:02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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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임시회(246) 본회의가 열린 13일 오전 시정에 관한 5분 자유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 민원에 대한 고양시의 고무줄 행정 및 그로 인한 민원인 피해에 대해 언급하며 감사관실의 재확인 및 관련부서의 사과를 요구했다.
 

 

송규근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고양시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시 공동주택 관련부서들의 형평성 없는 법 적용과 일관성 없는 공무원의 재량권 사용, 그리고 무책임한 민원 대응 행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삼송마을 20단지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퇴직 충당금 전입관련 문의 1,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신고와 이에 대한 구청 담당부서의 공정한 조처를 요구한 2건 등 총 4)함에 따라 시 주택과는 ‘2019년 상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해당 단지는 과태료 처분 4, 시정명령 3, 행정지도 2건으로 총 9건을 지적받았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4건 중 3건은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최종 1건에 대해서만 2백만 원의 과태료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각출하여 납부했다.

 

최종 처분된 과태료 1(화재보험 계약서 미공개)의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관리주체의 업무 사항에 속한 이 보험계약에 있어 화재보험법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들 간 상충하는 실정(화재보험법에서는 보험가입의 의무자로 건물의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주체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지적)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난처함과 억울함을 수차례 걸쳐 호소한 건이었기에 시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하기로 했음에도 민간전문가를 배제하고 관() 주도로 감사한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사유재산이자 사적 민간의 대표 영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 법을 근거로 개입하는 것이기에 행정의 그 어떤 관리감독 영역보다 더 엄격하고 명확한 법 적용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공무원 외에 외부 민간전문가와의 합동감사를 통해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했어야 했다고 문제제기 하였다.

 

또한 송 의원은 삼송마을 20단지는 계약서 미공개로 인한 과태료부과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감독 부서인 구청과 시청으로부터 같은 해 2개월 사이에 전혀 다른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덕양구청 건축과는 관리주체에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처분한 반면에 시청 주택과는 계약서 미공개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2백만 원처분을 내렸다공동주택관리법 상 계약서 미공개는 과태료 처분대상이지 시정명령 대상이 아님에도 덕양구청 건축과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7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으로 재량권을 발휘했다고 밝히며 같은 고양시 안에서, 같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부서들 간 이렇게 법 해석과 적용이 다르다면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고 물었다.

 

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이에 더해 한 시민이 20194월부터 현재까지 구청과 시청 공동주택 관리부서, 그리고 고양시 감사관실로부터 경험한 민원 대응과 행정조처의 문제점들은 몇 시간을 할애해 다루어야 할 만큼 다양하고 엄중하다오늘 제기한 삼송마을 20단지에 대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덕양구청과 시청의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관한 일련의 사안들에 대한 감사관실의 재확인 및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아직까지 고양시 그 어떤 부서에서도 해당 민원인의 호소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거나 명확한 답변을 주기는커녕 악성민원인으로 치부하는 등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분과 늑장 감독에 대해 그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부서의 솔직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혜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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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섭
    2020- 07- 15 삭제

    송규근의원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민원에 대한 삼송마을 20단지를 다르게 표기 할 수는 없었는지 집값에 민감한 시기에 삼송마을20단지 살고 있는 입주자등 입장도 고려 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