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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도 재난수당 '정부가 비용 70% 보전' 제안

기사입력 2020-03-18 12:3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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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이 위기극복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 추경예산 뿐 아니라 재외국민 선거 비용과 각 지자체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18일 이재준 시장은 가능한 모든 재원을 끌어모아 위기극복수당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11.7조 원의 정부 추경 규모로는 우회적인 경제지원만 가능할 뿐, 추락하는 경제를 확실히 붙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이 소득 효과가 월등하며, 특히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위기극복수당의 균등한 지급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별적 지급도 논의되고 있으나, 당장 대상자를 명확히 선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동일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안이자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경수 경남지사가의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의미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으로, 고소득층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등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재원 마련방안 중 하나가 재외국민 투표예산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재외국민 투표의 중단을 결정한다면, 3백억 원을 여유재원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18조에 의하면 정부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재외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등록을 마친 이는 176천여 명에 달하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투표 실시에 부정적인 이들도 상당수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폐쇄와 차단을 1순위 대응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안전 차원에서 중단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나아가 당장 시행이 급한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먼저 분담할 것을 주장했다. 지자체가 적립한 기금 등을 활용해 수당을 신속히 지급한 후, 향후 정부에서 비용의 70%를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총액을 결정하여 지자체 부담을 30% 수준으로 정한 후, 위기극복수당 시행을 결단만 해 준다면 지자체도 바로 실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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