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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최고 '인센티브 받아'

기사입력 2019-12-24 13:5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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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는 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1042900만 원을 징수결의해 이 중 67.4%703600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201764.1%, 201866.3%에 이어 3년 연속 징수율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전국 평균 41%보다 월등히 높은 징수율이다.
 

 

이로써 시는 환경부 고시 기준징수율인 60% 초과 달성 시·군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특별징수교부금 46800만 원을 확보해 내년도 시 재정 건전성에 일조하고, 특별징수교부금 수령액 규모 전국 1위의 기록도 3년 연속 자체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연납할인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2019년 징수액의 16%에 달하는 113400만 원을 조기 징수했고, 장기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상시 실시해 550명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촉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이들 중 120명의 체납액 12500만 원을 연내에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년도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조기 징수율을 높이고,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동산 압류, 압류 부동산 공매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여 성실 납부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2020년에는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기존 3월에 실시하던 연납 접수를 1월과 3월로 변경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다만 1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연부과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9월 부과예정액(해당연도 상반기분)10%만 할인을 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규 연납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납부자의 경우 1월에 시에서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송달 받은 고지서로 각 은행 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또는 환경정책과(031-8075-2648~265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양인터넷신문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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