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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기부채납 패소' 책임은 묻지 않고 소송만

기사입력 2019-11-04 19:05 최종수정 2019-11-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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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가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할 백석동 1237-2(6,455.5) 상 업무빌딩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대법원 1031심리불속행기각판결 선고),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기부채납)이행소송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해온 만큼 곧 이행의 소를 진행하겠다앞으로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보도자료에서 “2016년 당시 (기부채납 해야 할 업무빌딩의)건축연면적 산출을 위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의견대립이 있어 건축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6년 (최성)전 고양시장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에 대해 변호사 등 관계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시는 지난 6272심 판결(‘각하선고로 고양시 패소) 이후 판결문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상고를 진행했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고려했다“(이에)이행소송 추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우선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소송비용을 이미 확보했으며 중요소송으로 지정, 후속적인 이행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당시 약정상, 기부채납할 이 사건 업무빌딩의 규모 즉, 건축연면적만에 관해 쌍방 다툼이 있어서 확인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고양시는 소송수행 변호사 및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시 여론인 확인소송 상고가 아닌 이행소송의 즉각 진행주장에 대해 변명했다.

 

끝으로 지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고양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기에, 요진개발()은 협약서에 의해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함이 분명한 만큼, 시는 이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이행소송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앞으로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간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소위 요진게이트’) 적폐 청산에 앞장선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본인은)초지일관 이행소송진행을 주장해 왔다. 서울고등법원(2) ‘각하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관계부서 국장·과장·팀장에게 요진의 업무빌딩 건축허가를 합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니 고양시가 건축주가 되어 업무빌딩 건축허가를 새롭게 낸 후 확인소송을 즉시 취소시키고 이행소송 및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2,300억원)을 진행하라고 했음에도 건축허가 취소는커녕 요진측을 배려하는 듯 업무빌딩 건축 착공계를 내주는 바람에 고양시가 (업무빌딩을)직접 건축할 기회를 박탈하게 하여 업무빌딩 건축은 사실상 요원하고 부실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무빌딩 규모는 감정가액에 근거해 2,300억을 주장해야 함에도 1,230억원만 달라는 확인소송을 진행한 것은 1천억원을 요진측에 공짜로 주는 것이니 업무상 배임이고, 상고심을 진행하면 시장·부시장 등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시킬 수밖에 없다고 것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무엇보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행소송 한다고 하여 앞으로 수년은 걸려야 소송이 끝날 것을 생각하니 무능·무책임의 행정이 언제까지 지속될련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오늘날 기부채납이 미궁속으로 더 빠진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더 이상 시간을 끄는 등 일체의 훼방행정을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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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척
    2019- 11- 05 삭제

    알면서도 모르는 척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급하는데 왜 내가 악역을 ... 정신 나간 고양시 공무원에게 사약을 - - -

  • 요진적폐청산
    2019- 11- 04 삭제

    요진게이트 관련 공무원 파면하라 도대체 무엇때문에 요진게이트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처벌하지 못하는가? 정치인들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아니면 무언가 피치못 할 사연이 있는가? 요진게이트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승진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