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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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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고양·파주는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기사입력 2019-11-04 00:1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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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고양·파주시가 주민 권리를 찾고자 일산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청원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3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280건을 기록하여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169건으로, 이는 이미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지원 계획 중으로, 현재의 법원 청사를 녹양동 우정마을로 이전하기로 자체 확정하여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고산동 법무타운 조성계획 발표로 그 실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20194월 말 경기도와의 회의를 시작으로 의정부지방법원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연구를 수행한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여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사법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민간은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주도적 전개,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의 유치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경기도는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각 주체별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지난 422일 고양시와 파주시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또 지난 820일 오후 일산동구청에서 지역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학계, 법조계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지방법원 승격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고양시는 지난 1025의정부지방법원 산하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달라는 요지의 청원문을 파주시와 공동으로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보통 지방법원 설립은 건축비·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1,2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고양지방법원은 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립 가능하다고양지원의 현재 면적이 의정부 지법에 비해 1.5배가 넓어 별도의 부지확보 필요 없이 리모델링만 추진하면 가능하며, 특히 내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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