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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소년재단, 쪼개기 수의계약 등 '부적정' 운영

기사입력 2019-11-02 14:22 최종수정 2019-11-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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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시 종합감사에서 계약업무(환경미화용역·공사계약 등), 수의계약 분할발주, 보조금지원 및 정산, 이사회운영 및 인사업무처리, 예산 및 청소년사업 홍보예산 편성·집행 등 21개 분야에 걸쳐 부적정하게 운영되어 시정(9주의(15통보(5)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청소년재단(박윤희 대표)은 지난 2016111일 설립되어 사무국과 직영시설 5(마두청소년수련관·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성사청소년문화의집·탄현청소년문화의집·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위탁시설 5(토당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화정청소년카페·백마청소년카페·능곡청소년카페)의 조직으로 총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규모는 1146천여만 원이다.

 

시 감사관실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031일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먼저 계약업무에 있어 계약의 종류별 표준계약서에 따라야 함에도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임의계약서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의 이행 완료 후에는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공사 및 용역계약 19건에 대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급했으며 공사 및 용역계약 16건의 경우 하자보증금 또는 지급각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적절한 하자관리를 하지 않았다.

 

또 수련관 환경미화용역 계약에 있어 2018년과 2019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 공고를 하여야 하나, G2B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등을 했고 동일한 업체와 불필요하게 단일 사업을 2건으로 분할 발주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고양시로 제한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률 100%로 수의계약 했다.
 

 

특히 공사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 없이 총 8건의 전문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고 총 12건의 사업(공사)을 발주하면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인 2,200만원 이하로 분할·발주하였으며, 동일한 수련관의 보수공사 5건의 경우 2개 업체에 동일 기간내 각각 2, 3건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고양시 지방보조금 사업에 있어 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재단설립 이전부터 관련 위탁사업을 수행한 단체를 사업자로 임의 선정하였고, 2019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전년도에 사업을 수행한 단체에게만 사업신청을 안내한 채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2017~2018년 기간 동안 총 50개의 위탁·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17개 사업만 기일 내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을 뿐 나머지 33개 사업의 경우 실적보고서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받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의를 받았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의계약도 모자라 2,200만원 이하로 쪼개서 수의계약 하고 비전문 건설업자에 발주(또 수의계약), 위탁·공모사업을 하면서 끼리끼리 사업자 선정 및 결과보고서를 받지도 않고 보조금사업의 정산을 마무리 하는 등 혈세 낭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최민 (gyinews7@gmail.com)

댓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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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민
    2019- 11- 07 삭제

    개판이네 규정도 무시하고 지들 맘대로

  • 고담시장
    2019- 11- 06 삭제

    비리종합 선물셋트 고담시장

  • Samikaquam
    2019- 11- 06 삭제

    고양시장 꼴통이 하는일이 다 그래~ 기대도없다 에구

  • 고양시개판
    2019- 11- 03 삭제

    고양청소년재단은 복마전인가? 최고책임자가 문책을 받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고양시에는 비리를 저리즈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복마전인가?

  • 청소년재단개판
    2019- 11- 02 삭제

    고양청소년재단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표이사 부터 관련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라 시민들의 혈세를 쓰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계약을 했다면 중징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