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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2-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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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택가격 하락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기사입력 2019-10-18 12:04 최종수정 2019-10-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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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고양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고양시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2016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췄으며,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지축·향동·원흥·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일산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고양관광문화단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임시회(235)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긴급발의, 고양시의회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데, 고양시의회가 힘을 보태고자 긴급으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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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주민
    2019- 10- 21 삭제

    요청으로 끝내지말고 결과물을 내놓길 과거 요청만하고 결과는 오리무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