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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부채납 소송료 추경은 요진·휘경 돕는 예산?

기사입력 2019-09-25 01:0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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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백석동 와이시티(Y-City)복합시설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소송 수행료 1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올라와 혈세낭비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정판오, 이하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예결위 김운남 의원은 소송 수행료 10억 원의 정확한 용도를 물었으며, 이에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규모와 관련 업무빌딩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확인의 소송만으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을)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행소송을 병행하기 위한 소송료 5억 원과 부관(기부채납)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425)이 고양시 손을 들어줌에 따라 요진측에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반납(기부채납) 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휘경학원에 증여되어)반납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고양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대위소송이 가능하다고 함에 따른 대위소송 비용, 그리고 2016년 요진와이시티복합시설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학교용지를 반납하지 않음에 따른 지연배상금(50억 원)에 대한 가압류 비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운남 의원은 지난 2015년 제2차 정례회의 ‘2016년 예산안에 요진개발과의 법정다툼에 필요한 예산인 소송 수행료 47,800만 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10억 원이 또 올라왔다당시(2015년 말)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업무빌딩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되, 안 되면 이행소송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엄청 중요하니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여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통과시켰지만, 결국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10억을 다시 요구하는데, 어떻게 집행부를 믿을 수 있는가는 의구심과 함께 “(예산의)구체적 용도와 전략·팩트 등을 갖고 (의원들을)설득하고, (집행부가)책임을 지겠다는 간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예산안 심의 때 (업무빌딩 기부채납)확인의 소송 진행 중 이행소송을 병행하겠다고 했음에도 이행소송을 진행하지 않아 결국 (확인의 소송에서)각하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소송에서)승산이 있다는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부실한 답변을 비난했다.

 

채우석 의원 또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 대법원 상고와 관련)대법의 판례를 검토해보았냐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2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음에도 상고를 했다고 문제제기하고 소송은 신중해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학교용지)대위소송의 경우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고 물었다.

 

이에 도시균형개발과장은 확인의 소송에서 기각되면 (고양시가 소송을 통해 주장한)주의적 청구(업무빌딩 규모 85,000)로 이행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대위소송의 경우는 당장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 법률검토 및 학교용지에 대한 (지연배상금)가압류에 나서면서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할 것으로, (대위소송서)패소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는데 최악의 상황보다는 학교용지 소유권을 (대위소송을 통해)가져오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김완규 의원은 “(업무빌딩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 2심 각하 판결과 관련)변호사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있기에 (대법원 상고로 인해)잘못하면 찾아야 할 채권(기부채납)을 스스로 잃어버릴 수 있다“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자 부랴부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대법원 상고를 하고 이제 와서는 이행소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집행부나 변호사에 대한 신용이 이미 떨어진 상황으로, (대법원 상고는)변호사를 달리 하거나 집행부가 고민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과연 내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냐며 되물었다.

 

또 김 의원은 학교용지와 관련 (요진의)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용지)대위소송과 관련해 누군가의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며 자문변호사의 (자문)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집행부에서는 10곳의 고문변호사 자문 중 8곳에서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판오 위원장은 “(학교용지)대위소송의 사유(취지)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자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승소함에 따라 요진측에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반납(기부채납) 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휘경학원에 증여되어)반납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휘경학원을 상대로 (학교용지)소유권에 대한 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답변했고, 정 의원은 “(대위소송과 관련)요진개발이 휘경학원으로 학교용지를 증여한 것이 불법이니 원위치하라는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가고 묻자 . 그 목적으로 대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판오 의원은 우리가 변호사가 아니기에 확정적 얘기를 못하는 관계로 내일 계수조정에 앞서 오전에 자문변호사를 출석시켜 대위소송 등이 요건이 되는가, 증여가 불법인가 아닌가 등 소송에 대해 확실히 따지고 평가해서, 이것을 가지고 결론(계수조정)을 내리면 좋겠다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묻자 모두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후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소송 자문한 고양시 고문변호사 모두가 시의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5일 계수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가 업무빌딩 이행소송과 학교용지 대위소송 및 압류 비용으로 10억 원을 시의회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업무빌딩 이행소송의 경우, 시민단체에서는 협약서 조항에 따라 (요진와이시티복합시설)건축허가 시점(20124)으로 부지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약 2,300억 원(업무빌딩 규모 43천평)에 대한 이행소송을 진행해야 함에도 고양시는 도시계획변경에 다른 분필시점(20107)의 감정가액 1,390억 원(25천평) 청구 이행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그 차액 약 1천억 원에 대한 배임·횡령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음에도 ‘1천억 원에 대한 해명없이 시의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형사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오기위해 지난 3년간 투쟁해 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위에서 언급한)1천억 원과 관련 지난해 요진개발을 국세청에 탈세 신고해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중이라며 결론적으로 고양시가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을 2,300억이 아닌 1,390억 원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고양시장과 요진개발이 차액 1천억 원을 빼먹겠다고 공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 합당한 논의도 없이 추경안(예산)을 통과시킨다면, 고양시장과 시의회가 1천억 원을 요진측에 제공하는 것이기에 배임·횡령의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우선하여 시장과 시의회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은 자사고 등 사립학교 설립인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휘경학원에 불법 증여를 했기에 이를 국세청에 탈세 신고했다이에 지난해 5(본인이)동대문세무서를 방문해 탈세 진술(대면조사)을 마치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하면서 답답한 듯 ‘(본인에게)고양시에서 왜 (형사)고발을 안 하느냐고 말했는데, 오늘 정판오 위원장이 불법 증여이기에 대위소송을 하려는 것이야고 물었을 때, 담당과장이 그렇다고 인정했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개발을 횡령·배임으로 즉시 (형사)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형사고발하면 돈(세금)도 안 들어가고 법원 판결도 빠르게 결론이 나는 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10억 원(대법원까지 갈 경우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감)의 혈세까지 써가며 대위소송을 진행한다면 최종 판결까지 3~5년이 소요되는 등 오히려 요진과 휘경학원에 이로운 소송이라며 시가 대위소송에 나선다면 이재준 시장은 요진 기부채납을 받아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재준 시장 고발 및 퇴진운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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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진게이트청산
    2019- 09- 25 삭제

    조형래과장이라는 사람 제정신인가요? 소송비만 법무비용으로 날려 그 사람들 배불려줄께 뻔한데도 추경을 신청하다니 이런 공우원은 직위해제하여 축출시켜야 한다 그 위에 국장과 부시장은 뭐하는 인간들인가?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추경신청하나?

  • 로또 고양시장
    2019- 09- 25 삭제

    이문제 해결하면 고양시장 이재준은 스타 될 수 잇는데, 왜 요진편에 설까? 이유가 뭘까?

  • 고양이
    2019- 09- 25 삭제

    4억8천만에 이어 또 10억! 그래놓고 각하 판결이나 받아놓고 이제와서 말도안되는 소송질하지 말고 고철용 본부장 주장대로 배임횡령으로 형사고발함이 마땅. 예결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