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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주민소환 관련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19-09-17 15:55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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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 한 시민단체(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가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주민소환에 나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뒤 7월 25일부터 서명요청 활동을 통해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 수인 9743명을 초과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윤승 의장이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17일 발표했다.
 


지난 15일 고양시의회의장주민소환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창릉 3기신도시) 사전 도면 유출 등 과정의 적정성이 결여되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창릉 3기 신도시 건립에 찬성하며 주민에게 욕설을 한 시의원의 징계 처리를 미루는 등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고양시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이윤승 고양시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결정한 바 있다현재 서명자 수가 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법적 서명요청자 수(지난해 말 이 의장의 지역구(주엽1·2) 유권자 48,715명의 20%)9743명을 초과함에 따라 서명부 제출을 위한 서명부 모집 및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효서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는 22일까지 서명요청 활동은 계속 진행하여 23일 이윤승 시의원(의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윤승 의장은 17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 서명부 선관위 제출 관련 입장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지난 7‘105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고양시의회 의장으로 깊은 반성과 함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여러분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드렸고, 지금도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주민소환 청구 서명이 시작되고 난 후 지난 2개월 동안 제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어떠한 지탄이나 비난도 달게 받아 들이며 의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 청구 사유 등에 대한 오해와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고양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우선 주민소환 청구 사유 중의 하나인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는 창릉 신도시 건립에 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19일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하였던 3기신도시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 중 현장에서 구성된 시민대표단이 저와의 면담 자리에서 창릉신도시 건립 등을 포함한 8개 항목에 대해 건의한 사항을 집행부(고양시)에 문서로 송부하여 회신된 결과를 지난 710일 재개된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방문하신 시민대표께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전달한 바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주민에게 욕설을 한 시의원의 징계 처리를 미루는 등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의 징계처리안은 고양시의회 입법고문의 법률 자문내용과 모 연합회가 고양지청 민원실에 해당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검토한 결과 형사사건에 연루된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여부는 재판 결과 유죄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요구 시한의 시효중단과 무죄추정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자문에 따라 징계처리안을 유보했던 상황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윤리특위 구성을 제안할 계획으로, 고양시의회에서의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은 의장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전체의 회의체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서명요청 기간 동안 특정 세력을 등에 업고 악의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영 프레임을 씌워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시민여러분께서 부족한 저에게 주신 과분한 지지와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으며, 주민소환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임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이런 사태의 발생으로 105만 고양시민들께 깊은 실망감과 상처를 안겨 준 점에 대해 고양시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한 뒤 청구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의장은 곧바로 직무 정지에 들어가며, 지역구 주민소환투표에 들어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해임)이 확정된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청구인의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선관위 주민소환투표 관리비용으로 16백여만 원을 지출했으며, 향후 주민소환투표로 이어질 경우 투·개표 인건비 등 소요경비에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수 미달이나 찬성투표 과반에 미달할 경우 혈세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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