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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0-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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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고양시의원 '요진 기부채납 학교용지, 고양시 공유재산 등재해야'

기사입력 2019-09-06 16:40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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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이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내 부지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 지난 4일 관련부서 책임자와 현황보고 및 대책회의를 갖고 기부채납 미이행 부지에 대한 고양시 공유재산 등재 진행등 민선7기 행정부의 적극적 환수 노력을 주문했다.
 

 

이홍규 의원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백석동 요진와이시복합단지 내 부지(백석동 1237-5번지 12,092.4)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함에도 고양시를 상대로 사립학교 설립인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고 부관(기부채납) 무효소송까지 나섰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따라서 법원판결이 말해주듯이 이제는 민선7기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부지를 찾아오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홍규 의원은 시 관련부서 책임자와의 회의에서 첫째,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백석동 1237-5번지 부지(도시계획관리상 학교부지로 되어 있을 뿐 등기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지목은 대지로 표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 고양시 재산으로 등재할 것과 둘째, 해당 부지는 사립고 인허가가 이뤄졌을 때 휘경학원으로 이양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되었기에 잘못된 증여이고, 교육청에서도 사립고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휘경학원으로 넘어갔기에 정상적 증여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잘못된 증여)는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국세청이 관여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는 이 부분을 적극 부각시켜 국세청과 협력해야 할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하는 방법이 효율적 수단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을 수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는 요진개발을 불량기업으로 밖에 볼 수 없는바 타지자체와 정보(사례) 공유하여 불량기업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전파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8월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223)에 요진 기부채납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시켜 통과된 바 있는데,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고양시와 요진개발과의 협약서 등에 나타난 법률적 토대위에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내 업무부지와 건물(백석동 1237-5번지), 백석동 1237-5번지 부지(소위 학교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상정을 요구했으나, 해당 부서는 소송 중이라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1237-5번지 부지를 제외시키고 업무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시의회에 올려 비난을 받았다(2018813일자 고양시, 요진문제 해결에 부서 또 딴지?’ 기사참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석동 1237-5번지 부지는 지난 20124월 고양시(최성 전 시장)와 요진개발 간 체결한 협약서(2차 협약서) 6조제2항에 적시된 요진개발이 제시한 공공시설(학교)은 사립학교 등의 설치관련 절차법에 따라 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재단이 학교(시설물 포함)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및 복합용도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학교법인설립인가, 학교설립인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하여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조항에 따라 20166월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준공(사용승인) 전에 학교설립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고양시로 기부채납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미이행 상태이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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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망
    2019- 09- 07 삭제

    기부채납 용지 고양시로 속히 등재되기를

  • 요진적폐퇴출
    2019- 09- 07 삭제

    요진관련 공무원 퇴출시켜 청산하라. 106만 고양시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꼿은 요진게이트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아직도 죄의식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고양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다. 왜 그들에게 직위를 주고 월급을 주어야 하는가? 이재준고양시장은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없는것인가?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응분의 인사조치를 취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