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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19-11-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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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요진개발 조사특위 부결 '彼我 식별되나'

기사입력 2019-07-11 17:3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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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1요진개발() 기부채납 이행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상정됐지만 표결 끝에 채택이 안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홍규 의원은 안건 제안이유와 관련 고양시가 요진개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가 지난 627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고양시)가 부담한다로 판결 받았기에, 기부채납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의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20191231일까지를 조사기간으로 하고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최성 전 고양시장과 요진 측 서명) 작성 및 체결에 관한 사항 요진주상복합 건축물 건축 준공 승인에 관한 사항 요진업무빌딩 및 업무용빌딩 건축 인허가에 관한 사항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를 포함한 요진 관련 소송에 관한 사항 등 기부채납 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요진 측으로부터 받기로 했던 기부채납 시기는 2016년 요진주상복합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까지였으나 3년이 넘도록 업무빌딩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기부채납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권고하기 까지 하였다요진 기부채납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또 더 이상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의회가 나서서 요진 기부채납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소속 채우석 의원이 반대 의견을 통해 고양시가 2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부가 현재 대법원 상고 또는 이행의 소송을 다시 할 것인지 법률전문가와 협의 진행 중이라며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로) 시시비비가 불거지면 민사소송 재판에 불리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윤승 의장이 전자투표 진행을 선언, 찬성 13(자유한국당 8, 정의당 4,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 대 반대 20(더불어민주당 19, 무소속 채우석 의원)으로 부결됐다.
 

 

한편, 7대 고양시의회 시기인 20179월부터 요진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열, 이하 요진특위)를 구성, 조사에 들어가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3월 마지막 임시회에 조사결과보고서 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십여 페이지에 불과한 부실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주장해 아무런 결실도 없이 요진특위는 종료됐다.

 

이에 요진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규열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요진특위를 통해 요진에게 막강한 이익만 챙겨준 불법특혜 행정의 결과였음이 밝혀졌다요진이 농락한 고양시민의 재산을 찾고 거짓불법 행정을 일삼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히고 “6.13지방선거 이후인 71일 시작되는 제8대 고양시의회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여 105만 고양시민들의 의혹과 의심을 해결하고 수천 억대의 고양시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막중대사의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2018419일자 고양시, 요진에 막강한 이익만 챙겨줘!’ 기사참조).
 

 

또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환수 투쟁에 앞장선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재준 시장이 취임 후 요진문제에 책임져야 할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기부채납 회수 문제를 맡겼다반드시 제외됐어야 할 공무원들에게 기부채납을 맡겼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같은 소송을 남발하며 시간을 낭비하다가 재판부로부터 항소심 각하라는 치욕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고양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감사원 감사관을 만나 요진문제의 비리·불법적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그럼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거대한 비리행정인 요진문제를 누락시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이 보다 작은 비리행정으로 고양시 공무원들을 징계처분 한다면 고양시민들의 조롱과 함께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연덕 (gyinews7@gmail.com)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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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도라
    2019- 08- 06 삭제

    더블어민주당 시의원 핵 폭탄 터지면 모두 죽음이라 . . . 숨기는 자는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