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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5-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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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동]위시티 주민들의 질의 내용

기사입력 2012-02-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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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질의 내용


<학교 설립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


1. 학교의 설립은 도시택지개발계획에 의거 학교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레미콘 업체(신성)는 상대정화구역 안에 포함되므로 양일초등학교는 현 부지에 설립되면 안되는 학교였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설립과 관련된 학교 설립 협의 의견서를 제출받을 시 고양 교육지원청에서는 2003년 2005년 발송한 공문에 학교 설립 불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의견이 무시되어 현 부지에 양일초등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2월 9일 있었던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고양시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무시한 이유와 지금도 적법한 과정으로 학교가 설립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위법 사실이 증명되면 관계 공무원을 징계 처벌 하고 양일초등학교의 이전을 요구합니다.


2. 고양시의 공식 의견이 고양교육지원청의 의견과 다를 경우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입주    민을 대표로 하는 3자 대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양일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고양교육지원청과 주고받은 공문을 요구합니다.


< 학교 교육환경 관련>


1. 법적 기준 1회 측정 시 비산먼지의 법적 기준은 100㎍/m³입니다. 하지만 1년 평균 측정    치는 50㎍/m³이하를 법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입주민들이 요청하여    고양시에서 측정한 대기 중 비산먼지의 농도는 65㎍/m³ 였습니다. 이 측정치를 놓고 보    면 분명 법적 기준치 이상의 수치입니다. 2월 9일 있었던 고양교육지원청장과의 면담에서    양일초등학교 주변 비산먼지의 농도가 법적 기준치 이상이라는 결론에 교육청 관계자, 학    부모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과 이 결론에 동의하신다면 조속히 양일초등학교를 이전해 주시    기 바랍니다.


2. 인선 ENT, 신성레미콘은 등교거부가 시작되는 2월 7일에도 먼지를 날리며 작업을 했습    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기환경기준법에 의거하여 초당 풍속 8m가 넘을 경우 작업을 중지    해야 하는 규정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날도 물론 초당 풍속 8m가 넘었으나, 신성    과 인선에서는 불법 조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업 시 반드시 살수작업, 야적    장에 방진막을 치고 작업을 해야함에도 신성, 인선에서는 이러한 작업 규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신다고 하니 2월 10일부터     방진막은 씌우더군요. 고양시에서 말하는 대형 업소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궁금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조치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불법조업 발견 시 취했던 고    양시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실적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관련 자료도 부탁드립니    다.그리고 입주민이 위에 나열한 불법 조업행위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일산    동구청, 고양시 등에 민원을 제기해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징계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불법조업으로 발생된 비산먼지는 미성숙한 아이들의 폐 발달과 성장    후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유해시설 관련>


1. 인선 ENT는 전임 시장 재임 시 강매동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장 당선 후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고 인선ENT, 신성레미콘은 현재까지도 불법 조업을 계속하고 있습    니다. 위 업체의 이전을 번복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유해물질 배출업소    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라 하는것도 지역이기주의(님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은 고양시의 도시택지지구 개발 계획에 의거 조성된 대규모 택지지구입니다. 택지 허가     이전에 유해시설 이전을 하거나, 아파트 건축허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     며, 이러한 대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유해시설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택    지 지구 개발 계획은 고양시 공무원의 무능과 무사안일 그리고 시행, 시공사와의 검은 유    착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합니다. 위시티 일산자이 입주민들은 이러한 유    해 환경속에서 2년 가까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환경속에 방치된 식사동 주    민에게 사과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고양시에서는 유해물질을 조사, 차단하기 위하여 식사동 주변 164개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과 인선ENT, 신성레미콘에 대한 비산먼지, 대기오염도 측정, 토양오염도 조사, 대기   중 중금속 분석, 석면 분석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그리고 식사동 주변 대형업소에 대하여 지속적 감시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주민의 요구대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 하셨는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3. 인선ENT는 건축물폐기 사업과 석면폐기물 처리에 대한 허가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석면은 2008년 이후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가 관리 위험물질에 해당합니다. 현재   인선ENT에서 석면폐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야적된 건축폐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된다면 사업장 폐쇄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4. 최근 주민들의 자체조사에 의하면 견달마을 이외에 인선ENT, 신성레미콘 근처의 다른     마을에서도 암환자들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봉동의 한 가구에서는 양친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아들도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    며 받은 느낌은 10년, 20년 후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장수마을이던   견달마을뿐 아니라 인선ENT, 신성레미콘 주변 마을에 암환자 벨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암환자 조사를 고양시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비    산먼지의 심각성을 모든 고양시민들에게 공동으로 발표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유해환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암환자들에 대한 보상과 치료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식사동 주민들은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5. 시장께서 2012년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7개 시정 방향 중 ‘친환경 생태도시 및 2020 고양 평화특별시 중장계획의 구체화’에 대한 항목에 관련하여 식사동 주변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식사동의 신성레미콘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대한민국 13개 정맥 중 하나인 한북정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명당자리입니다. 민족의 바로 정기를 세우고    시장께서 계획하시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큰 역할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폐차장 관련>


1. 인선ENT는 현 부지의 60% 부지는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을 계속하고, 나머지 40% 부지에 친환경을 가장한 폐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고양시에 사업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인선ENT에서 주장하는 친환경 독일식 폐차장 사업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또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도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대도시 주변 즉, 인구 밀집 주거지역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외곽 수 ㎞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선ENT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공동 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폐차장 환경오염 물질 배출기준과 친환경 독일식 폐차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인선

  ENT에서 제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제시해주십시오. 친환경을 말하고 있다면 물    론 국내 기준 이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차장 사업을 하며 국가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는다고 2월 10일 시의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2. 2월 10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선 ENT의 Auto-Recycling 허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    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발언은 각설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환경국장의 황당한 발언    을 들었습니다. 인선ENT에서 신청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28조에 근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    지 않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민의 의견없음’을 시의회에서 발언하며 주민 공람 기회를 박    탈한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의 징계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선ENT에서 제출한 폐차장 사업계획서에 대한 의견 또한 인선ENT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의견을 표출하며 사업계획서가 너무 잘 작성되어 있고 자    신이나 공무원들이 독일식 폐차장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으므로 자신의 견해없이 인선    ENT의 폐차장 사업계획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무능의 극치를 스스    로 인정하는 고양시 고위 공무원에게 분노와 서글픔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의 무능을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무능 행정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원활한 기업 활동의 보장과 기업 세수를 고려하여 인선ENT의 독일식 폐차장 시설 허가하고 식사동 주변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다    면 식사동 주민은 서로 연대하여 우리 스스로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양일초등학교 설립 위법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요구, 시민불복종운동, 주민세 납세 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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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gyinews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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